‘마약 손댔다가 취업 제한’…회복하면 자립 돕는다

[앵커]

국내에서 마약 관련 전과자는 50여 개 업종에서 취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치료나 재활보다는 처벌에 중점을 두다 보니 마약에 다시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마약에서 회복하면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0대 초반의 A씨는 출소 뒤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다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10대 때부터 마약에 손을 댔던 전과 때문입니다.

결국, 마약 전달책으로 다시 나섰다가 5년 전에서야 마약과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A씨/마약 회복자/음성변조 : "가정이 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고 돈은 필요하고.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죠)."]

현행법상 마약 관련 전과가 있으면 가사도우미와 경비원, 미용사 등 50여 개 직군에서 취업이 제한됩니다.

심지어 올해부터는 음식 배달업과 장애인 콜택시 운전도 최대 20년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취업이 힘들다 보니 다시 마약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김낭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행동의 반경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약) 전달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죠.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지난해 마약 투약 사범은 만 명에 육박하지만, 이들 중 몇 명이 마약에서 손을 떼고 취업했는지는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마약에서 회복된 이들의 취업 실태를 조사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 :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어떤 직종이라든지 분야를 선호하는지, 어떤 취업 지원을 할지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잡으려고…."]

마약 회복자의 완전한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과도한 취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김철호 정준희/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