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 “설 연휴 청취한 ‘민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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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 “설 연휴 청취한 ‘민심’은?”

▷ 정창준 : 설 연휴 이후 민심 변화에 여야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청취한 설 민심은 어땠는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배숙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정창준 : 사실 설 명절 많은 분들 만나 뵀을 텐데 설 민심 좀 어떻게 보셨어요?

▶ 조배숙 : 아무래도 이제 설 명절은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이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상머리 화두는 이제 대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 탄핵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다음에 조기 대선 그다음에 근데 묘하다. 왜 민주당 지지도가 하락할까. 그다음에 또 부정 선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좀 먹고 살기 힘들다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 전북 도당위원장이니까 이제 전북도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북은 이제 아시다시피 전부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고.

▷ 정창준 :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죠.

▶ 조배숙 : 그리고 뭐 기초의원 그러니까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도 다 민주당입니다 거의. 그래서 뭐 분위기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가 또 보니까 지난 총선에서 거의 다 이제 친명일색으로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메시지 그 의원들의 메시지 보면은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이 민심이다. 이재명 대표만이 해답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과연 그렇게 돌아가는지. 근데 의외로 제가 느낀 그 호남의 민심에서도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아졌다. 그리고 이번에 이 탄핵 국면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나라를 정상화하려는 생각이 없어 보인다. 특히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한 그런 부분에서 좀 민심이 더 돌아섰던 것 같아요.

▷ 정창준 : 알겠습니다. 여당에는 좀 뭘 주문하던가요?

▶ 조배숙 : 그 여당에는 이 경제 문제를 호소하더라고요. 지금 특히 국제 경제 문제 외환, 환율 오르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어제 주식시장 문제 뭐 이런 부분 그래서 또 이제 안정이 안 되니까 외국에서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그냥 관망세로 돌아서서 이제 이런 경제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 정창준 :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통합과 포용 정치를 강조했는데 비명계의 이재명 대표 1극 체제에 대한 비판도 거셉니다. 통합, 포용 이재명 대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조 의원님.

▶ 조배숙 : 글쎄 지금 이제 현재 입장에서는 포용 정치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 29일 날 김경수 지사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 친명계가 노무현, 문재인 진영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을 사과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없었어요. 없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의례적으로 간 제스처가 아닌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그건 이제 앞으로 행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난번 그 22대 총선 공천 때 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 비명횡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향후 여론 움직임 여야 모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올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 조배숙 : 원래 이제 우리가 그 법 절차의 면에서 볼 때 사실은 탄핵을 먼저 해야 되죠.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을 해야죠. 그런데 이거를 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이게 무리다. 너무 수사 기관들 조급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계엄에 대한 부분 부분이 과연 탄핵 사유인지 아닌지 그걸 먼저 그 판단을 하고서 그리고 형사 재판을 하는 게 맞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탄핵 절차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전체 이 그 사법 절차 돌아가는 것이.

▷ 정창준 : 그렇군요.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탈당 얘기도 좀 나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배숙 :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저희 당이 배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 지금 탄핵 절차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뭐 탈당 얘기를 거론한 그 정치인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우선은 탄핵 부분 그리고 이 형사 절차 부분 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이 사법부가 그리고 사법기관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데 저희들이 이제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어쨌든 사법부. 헌재나 사법부의 판단이 있고 나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조배숙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정당 지지율 부분에서 8년 전하고는 아주 다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층 결집 못지않게 그 중도 확장성도 고려해야 할 텐데요. 국민의힘에 좀 요구하는 부분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 조배숙 : 근데 이제 그 목소리들이 좀 상반된 목소리들이 있죠. 왜냐하면 좀 더 우리 국민의힘이 이 국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 발 좀 떨어진 것 같은 이제 이런 인상을 준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지지층들은 불만들도 있습니다. 있고 또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도층의 표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층의 표심을 생각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이제 그런 의견, 당내 의견들도 있지요. 그래서 사실 이 정치라는 게 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좀 아쉬운 거는 저희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이럴 때 그 언론이나 방송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어떤 그 논쟁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지금의 언론 환경을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설 당일에 윤상현 의원 또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이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윤 대통령 응원하면서 석방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배숙 : 다 각자 어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인 정치적인 판단이나 그 행동은 저희들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인간적인 관계에 있는 분들은 또 이 곤경에 처한 이런 상황에 있어서 또 위로도 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날 수 있는 거 그건 저는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근데 이제 개별 의원들의 행동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집단적으로 이제 함께하게 되면 정치적 행보로 좀 보이지 않습니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쓴소리를 했어요. 우리가 뭐 정당은 조폭과 달라야 된다. 계엄 옹호당 이미지를 걱정하던데 이런 우려는 좀 없을까요?

▶ 조배숙 :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런 걸 또 묻고 싶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왜 계엄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왜 계엄에 이르게 됐는가 이 부분. 그러면 그 민주당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좀 강하게 그 지적을 하고 좀 비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계엄 옹호당이다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좋습니다.


▷ 정창준 : 그런 주장을 하면서도 오히려 원인이 됐던 부분도 강력히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 조배숙 : 당연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이제 이력이나 아니면 뭐 친분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재판의 공정성,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 조배숙 : 헌법재판소는 정말 그야말로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기본법입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결정이 우리나라의 그 어떤 질서 뭐 정치나 뭐 인권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 정창준 : 헌정수호의 마지막 보류라고 할 수가 있죠.

▶ 조배숙 :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헌법재판관은 정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모든 사태를 바라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부터 너무나 한쪽에 그 좌편향된 그런 구성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고 그리고 또 사실 지금 구성을 보면은 지금 문형배 소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현안 질의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SNS에 보니까 상당히 이재명 대표하고 사적인 댓글을 서로 주고받은 그런 게 몇 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당시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노동법학회를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선.

▷ 정창준 : 이미선 헌법재판관.

▶ 조배숙 :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동생이 민변 산하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상희 변호사가. 또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부군 되시는 분이 김이수 지금 현재 전 헌법재판관인데 지금 국회에 탄핵 소추 대리인단을 맡고 계시죠? 그분하고 같은 로펌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문 발표회 그 변호사 2,400명 명단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과연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좀 회피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런 인연들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 조배숙 : 아니 모든 그러니까 재판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여지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뭔가 그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또 문형배 소장도 우리법연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과연 그 공정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죠.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 탄핵에 불복하기 위한 밑자락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불복 의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조배숙 :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판은 공정해야 되고 또 공정하게 또 보여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헌재가 그 행보를 보면은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한 것도 4:4였습니다. 그러면 그 4명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임명된 지 이틀밖에 안 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했다. 국민들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여기에 대해서 그 탄핵 인용 의견을 냈다는 게 사실 좀 편파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또 헌법재판소가 다른 거는 다 뭐 굉장히 좀 판단이 늦어요. 늦고 사실 지금 그 전에 탄핵을 지금 29번째인데 뭐 검사 탄핵 뭐 감사원장 탄핵, 법무부 장관 탄핵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뭐 그 심리할 생각도 안 하고 대통령 탄핵이 되냐 그건 전광석화 같이 하면서 또 그 지금 한 분이 지금 궐석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빨리 하라고 또 그 헌법소원을 제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빨리 2월 3일날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 정창준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말씀이시죠.

▶ 조배숙 : 마은혁 후보자 역시 그분도 좌파 성향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금 이제 평가가 돼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과연 헌재가 공정한가 이제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 정창준 : 그러면 조 의원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관련해서는 헌재에서 아마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을 할 것이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전망을 해 보시면.

▶ 조배숙 : 그렇죠. 그런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 그런 이제 그 위헌이라는 이제 의견을 내겠죠.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지 않을까? 그런데 임명권을 이제 누가 행사하는지는 그거는 또 변론으로 하고.

▷ 정창준 :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도 이제 판사 출신이신데 이번 달 초에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셨어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좀 설명해 주시면.

▶ 조배숙 : 이제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헌법 수호 기관인데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고 그리고 또 쭉 그 탄핵이 그 국면에 있어서 이제 탄핵 재판이나 이런 거를 심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또 대통령 탄핵의 부분에 있어서도 내란죄를 넣었다가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심판 사유가 중대한 것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각하를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소추단이 그 임의로 이 부분을 취하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그냥 그 인용을 하면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헌법재판소가 정말 최종적으로 제대로 이 헌법 수호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헌법재판소는 단심입니다. 단심. 그러면은 가장 최종적인 헌법 수호 기관은 누구냐.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그럼 국민이 어떻게 이것을 행사하느냐. 그거는 저항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저항권이 무엇이냐. 이 저항권에 있어서 제가 이거를 이제 그 헌법학자가 쓴 논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면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이거 단심인데 대법원 사법 체계는 3심이지만. 그럼 이런 경우에 그럼 최종적인 헌법 수호 기관은 국민이다. 그럼 국민이 이걸 어떻게 행사해야 되느냐. 그것은 저항권이라는 말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저항권이 무슨 폭력이냐.

▷ 정창준 :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떠오르는데.

▶ 조배숙 : 그건 아니죠. 그 헌법학자가 그걸 얘기했을 때 이게 폭력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하도 답답한 심정에서 이거를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고쳐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말이죠. 그거는 상당히 훨씬 이전에 한 말이죠.

▷ 정창준 : 비폭력적 방법의 저항권을 말씀하신 건가요?

▶ 조배숙 : 그런 거를 이제 시민혁명이라지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 정창준 : 현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오늘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기 임시 국무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 조배숙 : 지금 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지금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들었고 그런데 지금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뭐 우리가 주장하는 이런 부분을 대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 이걸 여야 합의가 사실상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맨 마지막 규정 내란과 관련된 인지 사건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을.

▷ 정창준 : 수사 범위에서 말씀하신 거죠?

▶ 조배숙 : 맞죠. 그러니까 그 수사 범위에서 그 단서조항을 그걸 넣었어요 다시. 그런데 그걸 넣으면 이 부분은 정말 그냥 문을 다 열어놓는 게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뺐다 그래도 이것이 그것을 통해서 다시 다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하나. 두 번째는 그 수사 대상이 된 기간이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용을 해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형사소송법상 원래 110조, 111조에서 그 처음에 공수처가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했을 때 이순영 판사가 이 조항을 배제한다는 걸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조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넣었는데요. 저는 이게 과거 특검법들에 없던 조항이고 그리고 또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떤 이 남북 대치 상황에 있어서 정말 이런 거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걸 하면은 배제할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과거 발언을 좀 공개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김건희 여사가 극우들은 미쳤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극우, 극좌가 나라를 망쳤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나왔는데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배숙 : 그분이 그 내용을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그냥 어떤 사적으로 그냥 하셨는지 저는 그것도 좀.

▷ 정창준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