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내란 특검’ 처리 주목
입력 2025.01.31 (12:12)
수정 2025.01.3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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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을 되돌려보내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 요소가 없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수정안을 만들면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수사 대상을 좁히는 등 국민의힘 의견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두 번째 특검법에도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대했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을 되돌려보내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 요소가 없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수정안을 만들면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수사 대상을 좁히는 등 국민의힘 의견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두 번째 특검법에도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대했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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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무회의…‘내란 특검’ 처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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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31 12:12:38
- 수정2025-01-31 12:18:4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을 되돌려보내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 요소가 없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수정안을 만들면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수사 대상을 좁히는 등 국민의힘 의견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두 번째 특검법에도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대했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을 되돌려보내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 요소가 없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수정안을 만들면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수사 대상을 좁히는 등 국민의힘 의견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두 번째 특검법에도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대했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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