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에 국방부 비상

<앵커 멘트>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국방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위헌 사태가 빚어지고,

당장 이라크에서 철군을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의 동의를 받아 이라크에 파견돼 있는 자이툰 부대원은 3천 2백 80여명입니다.

이들은 헌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국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만 계속 주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학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자칫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 처리가 연말 시한을 넘기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상철(경기대 정치대학원장) : "연내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즉각 철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 주둔군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에따른 (불법주둔군신세) 극단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교전이 발생해 자이툰 병사가 적을 사살했을 때 이라크 경찰에 살인죄로 체포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유엔과 미국,이라크 정부와의 파병 연장 약속을 어긴 데 대한 외교적 비난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한민구(국방부 정책기획국장) :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에 또 신뢰에 흠집이 가게 될 것입니다."

국회 파행 속에 새해가 하루하루 임박해 오면서 국방부는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