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용자 인권 대폭 강화

<앵커 멘트>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교정시설내 수용자들의 처우가 내년부터는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수용자 인권보호 개선안을 포함한 2006년 인권비젼을 발표했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는 교정시설내 수용자들이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 출소자에게는 2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재소자들을 경제적으로 도와 재범을 줄이고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정시설내 환경도 개선됩니다.

먼저 교도관 입회 없이 면회할 수 있는 '무인 접견 시스템'이 전면실시됩니다.

또 교정시설내 억압의 상징이었던 사슬이 없어지고 대신 의료형 계구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특히 현행 행형법을 수용자의 권리장전으로 개편하고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미결수의 권리를 적극 보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인터뷰>천정배(법무부장관) : "수형자의 재범률을 계량화해 법무부가 올해는 재범률을 얼마 수준으로 낮춘다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도 제시할 생각..."

법무부는 4월 중에 현재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권국장과 인권정책과장 직위를 외부 민간전문가에게 개방하고, 공무원들이 수용자와 장애인들의 불편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충격 요법도 과감히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불법체류자가 산재나 임금체불 등을 당했을 경우 처벌보다 구제를 먼저해 주는 등 체류외국인들의 인권보호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