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 60% 급증…“처벌 강화해야”

입력 2025.01.31 (21:40) 수정 2025.01.3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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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온 가족이 모인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족이라는 특수성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쉽지 않은데다 처벌도 약한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 여성의 전화가 운영하는 가정폭력 상담소.

설 연휴 이후, 가정폭력 상담이 평소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 평소 갈등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미영/대구여성의전화 상담소장 : "명절 때 같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게 발단이 돼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이번 설 연휴기간 경찰에 접수된 대구지역 가정폭력 건수는 325건.

하루 평균 54건으로, 평소보다 60%이상 많습니다.

대다수 사건은 피해가 경미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경찰이 현장 출동하는데 그쳤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처리된 가정 폭력의 재범률이 10%정도로 높은데다 수위도 세진다는 점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반복되는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3년간 대구지역 가정폭력 사범 중 구속된 사례는 50여 명, 전체의 단 0.8%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고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동균/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구속이 되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교도소 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일벌백계하면서도 그런(분리하는) 효과가 있다고..."]

가정사나 개인 문제로 치부하기 쉬운 가정폭력, 보다 엄격한 법집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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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 60% 급증…“처벌 강화해야”
    • 입력 2025-01-31 21:40:26
    • 수정2025-01-31 22:16:06
    뉴스9(대구)
[앵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온 가족이 모인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족이라는 특수성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쉽지 않은데다 처벌도 약한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 여성의 전화가 운영하는 가정폭력 상담소.

설 연휴 이후, 가정폭력 상담이 평소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 평소 갈등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미영/대구여성의전화 상담소장 : "명절 때 같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게 발단이 돼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이번 설 연휴기간 경찰에 접수된 대구지역 가정폭력 건수는 325건.

하루 평균 54건으로, 평소보다 60%이상 많습니다.

대다수 사건은 피해가 경미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경찰이 현장 출동하는데 그쳤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처리된 가정 폭력의 재범률이 10%정도로 높은데다 수위도 세진다는 점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반복되는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3년간 대구지역 가정폭력 사범 중 구속된 사례는 50여 명, 전체의 단 0.8%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고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동균/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구속이 되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교도소 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일벌백계하면서도 그런(분리하는) 효과가 있다고..."]

가정사나 개인 문제로 치부하기 쉬운 가정폭력, 보다 엄격한 법집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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