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는 사회적 해악”…세계 각국 청소년 금지령

[앵커]

세계 각국이 한목소리를 내는 규제가 있습니다.

청소년 SNS 규제입니다.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진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아예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는 법안들이 나왔습니다.

파리 이화진 특파원이 전합니다.

[리포트]

미사를 집전하던 주교에게, 누군가 다가가 흉기를 휘두릅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던 미사라 범행 장면은 그대로 SNS에 퍼져나갔고, 호주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은 10대 청소년, 경찰 조사 결과 평소 SNS로 극단주의자들과 교류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이후 호주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청소년은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했습니다.

부모가 동의해도 안됩니다.

[앤서니 앨버니지/호주 총리 : "소셜미디어는 젊은 호주인들에게 사회적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안전과 정신 건강이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청소년의 SNS사용을 규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30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3는 만 14세 이하의 SNS 이용 금지법에 찬성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아예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는 모든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와 영국은 특정 나이 미만이면,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시키는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유럽 사회엔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김은정/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김정현/자료조사:권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