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北, 선복귀 결단을

[남성욱 고려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지난 9월 4차 북핵 6자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북핵 해결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지난 3년간 지속돼 온 북핵 사태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대북 송전 200만 킬로와트를 제안하였고, 식량, 비료 지원 등 남북경협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북핵 해결의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왔습니다. 정부는 9.19 공동성명이 한국외교의 승리라고 평가 했습니다.

그러나 9월 공동성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북?미 양측은 경수로 제공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선 경수로 제공을 요구하며 11월 5차 회담에서 미국과 대립하였고, 2단계 회의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북핵 포기가 가시화되지 않으면 경수로 제공은 논의할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후 북미 양국은 장외에서 힘겨루기 공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핵이 풀리지 않음에 따라 비군사적 분야에서 대북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대회 개최를 통해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마약 밀매와 달러 위폐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주장에 대해 날조라며 강경대응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미국의 계속되는 압박에 대해 영변 5메가와트 흑연감속로의 재가동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이 인권, 마약밀매, 위폐 등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면 핵억제력 강화로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은 달러 위조와 마약 밀매는 범죄행위로서 6자회담과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오콘이 미국 워싱턴의 대북강경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협상파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협상보다는 강경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미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9월 공동성명으로 진전 양상을 보였던 북핵 논의는 또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근 북일 양국이 베이징에서 납치자와 핵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며 내년 1월말 수교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이 북일 국교정상화에 적극적인 자세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6자회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풀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여 핵포기에 나선다면 위폐, 마약 문제 등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조속히 북핵 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병술년 개의 해를 맞이해 북한의 결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