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택시’ 최문순 전 지사 ‘무혐의’…전 국장·업체대표 ‘송치’

[앵커]

2년 전 중단된 강원도 드론 택시 개발 관련 수사에서 경찰은 최문순 전 지사의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종결했습니다.

별도의 사업비 반환 소송 1심에선 강원도 측이 일부 승소했지만, 업체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가 드론택시 개발에 나선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재임시절인 2021년.

하지만 김진태 도지사 취임 직후, 사업은 2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사업비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고, 채권 회수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강원도의회 등에서 잇따라 나온 겁니다.

강원도감사위원회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 2명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결국, 누가 법적 책임을 지느냐와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김성인 전 테크노파크 원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업자 선정과 예산 지원 과정에 개입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윱니다.

단, 강원도 전 담당 국장에게는 배임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드론 개발업체 대표에 대해선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승봉혁/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 "수사 의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이 없어 불송치했고요. 담당 국장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이 확보되어 (송치했어요.)"]

강원테크노파크는 개발 업체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지급한 사업비 100억 원이 제대로 쓰였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100억 원 가운데 7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2022년 11월 말까지는 사업이 진행됐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진척이 없어 강원도의 평가와 이에 따른 사업중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민간 개발업체는 항소했습니다.

[김관구/드론 개발 업체 법률대리인 : "저희가 신청한 증거들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임해서 채택하지 않아줬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전 강원도 국장과 민간 개발업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