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고 싶지만 끊지 못하겠어요”…청소년 SNS금지 ‘갑론을박’

■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하겠어요"

지난달, 서울시립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상담과 치료,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SNS가 청소년들의 주요 소통 창구가 되면서 중독을 호소하는 청소년도 최근 늘었다고 합니다.

임소라 팀장 /서울시립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비율로 봤었을 때 약 70% 정도에요. 숏폼 같은 경우는 진짜 애들이 '끊지를 못한다'라고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저도 너무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보면 어느 순간 2시간이 다 지나쳐 있고 새벽에 잠들게 돼요'라고 말하면서 힘듦을 호소해요.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한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중고생 2,1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SNS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느낀다는 비율은 22.1%에 달했습니다.

SNS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공부,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비율도 36.8%나 됐습니다.

중독을 넘어 SNS를 통한 청소년 도박이나 마약, 성범죄 등 범죄 피해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상황.

임소라 팀장 /서울시립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SNS에서 자연스럽게 도박 광고를 보게 되고 도박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도박을 시도하게 되었고요. 도박을 하면서 빚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빚을 충당하기 위해서 본인의 몸 사진을 판매하게 되고 성매매까지 가게 되는 그런 루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SNS가 중간 연결고리로 있었고요."

급기야 호주에선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의 SNS 계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 소셜미디어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 국내에서도 '청소년 SNS이용 규제 법안' 논의 중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들이 상정돼,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아동,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과 법정 보호자의 동의 하에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진응/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SNS정의를 모호하게 할 경우에는 이메일 서비스, 다이렉트 메시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좁혀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어떤 연령대를 기준으로 규제할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부모의 동의 하에 관리·감독하게 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법안 통과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청소년의 중독성 있는 콘텐츠에 대한 노출을 막기 위해 알고리즘 제한이나 친권자 동의 조치 등은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정이나 학교에서 활용되는 SNS의 순기능도 있는 만큼 일괄적 이용 금지는 과도하단 입장입니다.

업계에서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고, 시행했다가 10년 만에 폐지한 '게임 셧다운' 제도처럼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SNS 규제,

찬반은 분분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이 청소년 SNS 중독 피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