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헌재 각하 결정해야”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오늘 나오는 것과 관련해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권한쟁의심판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헌재가 법이 아닌 정치에 의해 판단한다면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해선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였다”며 임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국 법원의 판사들 중에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10~15% 남짓인데,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헌재 구성원 9명 중 4명을 차지한다는 건 지나치게 과다 대표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고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국민적인 비판을 마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