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이전’ 계속 지연…추진 동력 잃나

[앵커]

수도권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지지부진합니다.

2000년대 초, 혁신도시 조성으로 100여 곳이 이전한 데 이어 두 번째인데요.

국정 과제로까지 추진됐지만, 탄핵 국면에 더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의미와 실태, 그리고 충북의 과제를 연속 보도합니다.

먼저, 정책의 취지와 현재 상황을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에 이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가시화한 건 2018년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전 대표/2018년 9월 :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이후 당정 차원의 후속 조치가 없던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300여 곳이 지방 이전 대상으로 꼽힙니다.

이르면 2023년부터 이전할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우동기/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2022년 12월 :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여 빠르면 내년(2023년) 하반기에는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로 미뤄졌습니다.

기존 혁신도시의 발전 실태와 2차 이전 필요성 등이 담길 정부의 관련 용역 기간도 당초 지난해 11월까지였다가 올해 10월까지로 늦춰졌습니다.

그러나 1차 이전 평가 용역이 마무리되고, 불과 8개월 뒤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올해도 2차 이전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성호/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방으로의 이전, 이런 부분들이 현행법상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당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이행하라는 게 광역 요구 상황이 되겠고요."]

주요 국정 과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가 탄핵 국면까지 직면하게 돼 더더욱 이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수도권 쏠림 속, 충북 각계는 균형 발전을 위한 연내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