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침묵’…여 “흠결 스스로 인정” 야 “헌재 흔들기 멈춰야”

입력 2025.02.03 (23:03) 수정 2025.02.0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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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헌재의 선고 연기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놨는데, 여당은 헌재가 스스로 절차적 오류를 인정한 거다, 야당은 여당의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별다른 언급 없이 침묵했습니다.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선고 연기로 시간을 번 겁니다.

다만 최 대행 측은 변론 재개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던 헌재가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한 의견을 받아들인 거로 보고, 남은 변론에서도 관련 쟁점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선고 2시간 전에 갑작스레 연기 결정을 한 것은 스스로 졸속 심리, 절차 미비를 인정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즉시 각하 결정을 하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부터 끝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마 후보자의 인민노련 활동 등 이념 편향성을 거론하며 임명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마은혁)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법원 내의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미뤄져 아쉽다면서도 절차적 흠결을 없애려는 고심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헌재 흔들기, 탄핵 심판 방해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12.3 내란에는 눈 감고 침묵하면서 오직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데 온 힘을 쏟아붓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파렴치의 극치입니다."]

또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탄핵 사유다, 비상한 결단을 할 것이라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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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침묵’…여 “흠결 스스로 인정” 야 “헌재 흔들기 멈춰야”
    • 입력 2025-02-03 23:03:49
    • 수정2025-02-03 2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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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헌재의 선고 연기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놨는데, 여당은 헌재가 스스로 절차적 오류를 인정한 거다, 야당은 여당의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별다른 언급 없이 침묵했습니다.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선고 연기로 시간을 번 겁니다.

다만 최 대행 측은 변론 재개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던 헌재가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한 의견을 받아들인 거로 보고, 남은 변론에서도 관련 쟁점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선고 2시간 전에 갑작스레 연기 결정을 한 것은 스스로 졸속 심리, 절차 미비를 인정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즉시 각하 결정을 하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부터 끝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마 후보자의 인민노련 활동 등 이념 편향성을 거론하며 임명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마은혁)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법원 내의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미뤄져 아쉽다면서도 절차적 흠결을 없애려는 고심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헌재 흔들기, 탄핵 심판 방해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12.3 내란에는 눈 감고 침묵하면서 오직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데 온 힘을 쏟아붓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파렴치의 극치입니다."]

또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탄핵 사유다, 비상한 결단을 할 것이라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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