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아파트 피해 확산…“공매될까 걱정”

[앵커]

춘천의 민간임대아파트 시공사 부도로 생긴 피해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00여 세대가 계약금과 보증금 30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아파트가 공매에 부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 도심 한복판에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공사 현장.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석 달 넘게 중단됐습니다.

318세대가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이 300억 원이 넘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이 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보증금으로 예치가 됐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받은 돈의 80% 가량을 예치하지 않고 모두 써버린 상태.

계약자들은 그동안 낸 돈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김효찬/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실 차장 : "(지정된 납부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한 정상계약자의 경우 내부 심사를 거쳐 이행을 진행할 예정이고 지정된 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은 비정상 계약자는 약관에 따라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특히, 계약자들은 수년 동안 보증금이 예치되지 않은 사실을 한 차례도 고지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아파트 계약자/음성변조 : "장기민간임대아파트 계약서를 체결을 한 거고 거기에 바탕으로 허그 보증서가 발급이 됐기 때문에 우리 계약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더 의심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얘기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까지 접수됐습니다.

계약자들 사이에선 보증공사가 시행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공매를 하려는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 피해액을 돌려받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김진우/춘천시 공동주택과장 : "허그에서 이제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허그에서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보증공사는 공매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 계약자들은 시행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소송과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