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상가 임대차 분쟁 역대 최다”

입력 2025.02.05 (06: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가 모두 195건으로 전년(149건)보다 31% 증가해, 지난 2016년 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계약 해지’가 전체의 26%(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누수 등 수리비(49건) ▲임대료(34건) ▲원상회복(24건) ▲권리금(19건) 분쟁 순이었습니다.

특히 ‘원상회복’ 분쟁이 전년(8건)보다 3배 증가했는데, 폐업 및 공실 증가로 임대차 종료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위원회에 접수된 상가 임대차 분쟁 195건 중 절반 이상인 104건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임대료 조정이나 권리금 회수 등 다양한 분쟁과 관련한 법률 검토와 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지난해 상가 임대차 분쟁 역대 최다”
    • 입력 2025-02-05 06:00:27
    사회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가 모두 195건으로 전년(149건)보다 31% 증가해, 지난 2016년 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계약 해지’가 전체의 26%(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누수 등 수리비(49건) ▲임대료(34건) ▲원상회복(24건) ▲권리금(19건) 분쟁 순이었습니다.

특히 ‘원상회복’ 분쟁이 전년(8건)보다 3배 증가했는데, 폐업 및 공실 증가로 임대차 종료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위원회에 접수된 상가 임대차 분쟁 195건 중 절반 이상인 104건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임대료 조정이나 권리금 회수 등 다양한 분쟁과 관련한 법률 검토와 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