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죄 황운하 “울산 사건은 검찰권 남용의 전형…책임 물어야”
입력 2025.02.05 (10:44)
수정 2025.02.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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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울산 사건은 검찰권 남용의 전형적 사건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의에서 “울산 사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내가 책임진다’며 기소를 명령했던 사건”이라며 “대법원판결이 남긴 했지만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에게 어떻게 책임질 건지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다가왔다”며 “검사들에게 마땅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또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부당한 수사로 몰아가고 김기현의 대형 토착 비리를 덮은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사건은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정치 기소였고, 윤석열 검찰이 일으킨 쿠데타의 시발점”이라며 “무죄 선고는 사필귀정,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날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송 전 시장은 2017년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황 원내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의에서 “울산 사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내가 책임진다’며 기소를 명령했던 사건”이라며 “대법원판결이 남긴 했지만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에게 어떻게 책임질 건지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다가왔다”며 “검사들에게 마땅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또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부당한 수사로 몰아가고 김기현의 대형 토착 비리를 덮은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사건은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정치 기소였고, 윤석열 검찰이 일으킨 쿠데타의 시발점”이라며 “무죄 선고는 사필귀정,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날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송 전 시장은 2017년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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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무죄 황운하 “울산 사건은 검찰권 남용의 전형…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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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5 10:44:13
- 수정2025-02-05 10:44:46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울산 사건은 검찰권 남용의 전형적 사건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의에서 “울산 사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내가 책임진다’며 기소를 명령했던 사건”이라며 “대법원판결이 남긴 했지만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에게 어떻게 책임질 건지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다가왔다”며 “검사들에게 마땅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또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부당한 수사로 몰아가고 김기현의 대형 토착 비리를 덮은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사건은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정치 기소였고, 윤석열 검찰이 일으킨 쿠데타의 시발점”이라며 “무죄 선고는 사필귀정,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날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송 전 시장은 2017년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황 원내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의에서 “울산 사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내가 책임진다’며 기소를 명령했던 사건”이라며 “대법원판결이 남긴 했지만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에게 어떻게 책임질 건지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다가왔다”며 “검사들에게 마땅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또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부당한 수사로 몰아가고 김기현의 대형 토착 비리를 덮은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사건은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정치 기소였고, 윤석열 검찰이 일으킨 쿠데타의 시발점”이라며 “무죄 선고는 사필귀정,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날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송 전 시장은 2017년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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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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