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기일…국회 측, ‘내란죄’ 제외 요청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9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오늘(5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헌재는 신속한 변론 진행을 위해 양측에 관련 서류와 증거 등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국회 측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도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빼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청구인 측은 지난달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해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청구인 측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 측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결정의 신중함과 함께 신속함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빠른 결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인 강현중 변호사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의 다음 상대는 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50여 년간 대한민국의 무역 통상 정책의 중심에서 활동한 피청구인은 무역 통상과 한미 관계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경험과 지혜가 지금 이 시각 절실히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직무에 복귀시켜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치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