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텅스텐 등 중국 수출통제 추가 품목 밀착 관리

중국이 미국의 10% 추가 관세 부과에 대응해 '맞불 관세'와 함께 텅스텐 등 5대 원료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 부처와 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선 중국의 5대 원료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중국 상무부는 오는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5대 원료인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에 대한 수출통제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이들 원료의 합금·화합물인 25대 제품과 관련 기술이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기존의 흑연, 갈륨 등 수출통제 품목처럼 5대 원료 관련 품목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수출입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85%로 높은 텅스텐은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50일 이상)을 합쳐 약 6개월분의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텅스텐 스크랩을 재활용해 일부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당장 수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몰리브덴 역시 공공 비축(40일 이상) 물량을 포함해 3개월 이상의 재고를 보유해 단기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정부는 두 원료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원료는 국내 생산을 통한 대응이 가능해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인듐의 글로벌 생산량 1위는 중국이며, 2위는 한국입니다.

또 납 제련 부산물인 비스무트는 현재 국내 기업도 생산하고 있어 수급 차질 시 국내에서 대체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텔루륨 역시 국내 생산 중이며 중국 수입이 막히는 경우 캐나다 등에서 대체 수입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수출통제 세부 품목별 영향을 추가로 점검하고, 품목별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수입기업에 중국 수출 허가 절차 등을 상세 안내하는 한편, 수출 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다각도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성화 정책관은 "수출통제 품목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는 한편,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중장기적 대응 역량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