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 이전 ‘국회 청원’으로 돌파구

입력 2025.02.06 (07:54) 수정 2025.02.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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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을 위해선 법적 절차만 남았지만 2년째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속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자며 부산시와 상공계,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청원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김계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시와 상공계, 시민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에 돌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본사를 부산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만 남겨 둔 상황.

하지만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자동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중입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글자 하나만 바꾸면 되는 이 법안을 못 바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시 시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거리로 나서야 할 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이 청원인으로 '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청원서를 등록하고, 상공계와 시민사회 단체 등 백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7일 이내 청원 요건 검토를 거쳐 국회 청원 사이트에 공개돼 이후 30일 안에 국민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의가 진행됩니다.

사실상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마지막 카드인 셈입니다.

[양재생/부산상의 회장 : "328만 부산 시민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산업은행 노조 등 조직 내 반발이 여전한 데다 탄핵 정국 속 이를 설득하고 밀어붙일 정치적 동력마저 힘을 잃으면서 국회 청원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진 미지수입니다.

부산 각계가 힘을 모아 시작한 국회 청원이, 점점 희박해져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희망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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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부산 이전 ‘국회 청원’으로 돌파구
    • 입력 2025-02-06 07:54:39
    • 수정2025-02-06 09:08:23
    뉴스광장(부산)
[앵커]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을 위해선 법적 절차만 남았지만 2년째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속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자며 부산시와 상공계,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청원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김계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시와 상공계, 시민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에 돌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본사를 부산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만 남겨 둔 상황.

하지만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자동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중입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글자 하나만 바꾸면 되는 이 법안을 못 바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시 시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거리로 나서야 할 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이 청원인으로 '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청원서를 등록하고, 상공계와 시민사회 단체 등 백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7일 이내 청원 요건 검토를 거쳐 국회 청원 사이트에 공개돼 이후 30일 안에 국민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의가 진행됩니다.

사실상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마지막 카드인 셈입니다.

[양재생/부산상의 회장 : "328만 부산 시민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산업은행 노조 등 조직 내 반발이 여전한 데다 탄핵 정국 속 이를 설득하고 밀어붙일 정치적 동력마저 힘을 잃으면서 국회 청원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진 미지수입니다.

부산 각계가 힘을 모아 시작한 국회 청원이, 점점 희박해져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희망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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