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이달 17일 소위 열고 반도체법·에너지 3법 심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 달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에너지 3법'과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의 경우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소위 논의 뒤 이번 달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산업을 위해 정부가 국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법안 미비로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원전 폐기물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명시를 두고 여야 의견이 갈려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별법에 예외 규정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 산자위 위원들은 세제나 재정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고 근로시간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