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입력 2025.02.06 (21:35) 수정 2025.02.0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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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 측이 무죄 근거로 제시한 구글의 실시간 위치 기록에 대해 증거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현욱 기잡니다.

[리포트]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심에서도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항소심 재판하는 10개월 동안 (입장을) 다 밝혔고 선고 받고 나와서 소상하게 말씀 드릴게요."]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정치자금 가운데 6억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중엔 7천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김 씨 측은 스마트폰 GPS로 실시간 위치 기록이 저장되는 '구글 타임라인'을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이 기록을 근거로,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날짜와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며, 증거가치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에겐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즉시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는 김 씨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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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 입력 2025-02-06 21:35:16
    • 수정2025-02-06 2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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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 측이 무죄 근거로 제시한 구글의 실시간 위치 기록에 대해 증거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현욱 기잡니다.

[리포트]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심에서도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항소심 재판하는 10개월 동안 (입장을) 다 밝혔고 선고 받고 나와서 소상하게 말씀 드릴게요."]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정치자금 가운데 6억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중엔 7천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김 씨 측은 스마트폰 GPS로 실시간 위치 기록이 저장되는 '구글 타임라인'을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이 기록을 근거로,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날짜와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며, 증거가치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에겐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즉시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는 김 씨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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