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아파트 계약자 “보증금 횡령 사기”…시행사 “공사비 투입”

[앵커]

수백억 원 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춘천 시온숲속의아침뷰 계약자들이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전세사기" 라고 주장하며 시행사를 규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는 더 많은 공사비를 투입했다며 사기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온숲속의아침뷰 아파트를 계약했다 보증금을 잃게 된 계약자들.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전세사기" 라고 규정했습니다.

시행사와 대출기관이 결탁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예치됐어야 할 보증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남희연/입주예정자 :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금은 없어졌고, 1억이 넘는 중도금조차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에 저희는 밥도 먹을 수 없고, 가족의 얼굴도 똑바로 마주할 수 없습니다."]

허영 국회의원도 관계 부처와 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증공사가 보증금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했다며 책임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허영/국회의원 : "임대보증금 환급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마련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취지에 걸맞는 피해 방지 대책을."]

하지만 아직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시행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계약자들의 돈을 보증공사에 넣는 과정이 일부 빠졌다는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공사비로 추가 투입했다며 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보증공사 역시, 법적 책임론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공사 계좌로 들어온 금액만 환급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설명했고 자필 서명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계약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며, 민형사상 모든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