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묶고 바닥에 배변”…인권위, 모 정신병원 수사 의뢰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북의 한 정신병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환자의 손목을 묶고, 배변이 널린 병실에 방치하는 등 중대한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60여 명의 환자가 있는 충북의 한 정신병원입니다.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실 창틀에 양 손목이 강박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또, 변기가 깨져있고 환자들이 병실 바닥에 배변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이런 인권 침해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병원은 관행적으로 환자들을 격리·강박했고, 문제 행동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환자들을 강박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가 난폭한 행동을 벌여 격리실로 이동 중 사고가 날까 봐 창틀에 결박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격리 강박 지침을 위반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강박은 자해나 자살 등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로 제한되고 그 사유를 일지에 적어둬야 합니다.

[김진희/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 "강박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조사에서도 일부 병실 내에 변기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병원은 환자복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환자 60여 명을 알몸으로 생활하도록 해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박혜경/○○군보건소 건강증진과장 : "2023년도 9월에 민원인 제보가 있었고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있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권위는 환자들을 관행적으로 강박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것은 장애인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병원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최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