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매각 실사 또 무산…예보, 노조에 가처분 신청 검토

'새 주인 후보' 메리츠 화재의 MG손해보험 실사가 노동조합 측의 반대로 또 무산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법적 조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르면 이번주 초에 실사 무산과 관련해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내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MG손보 노조는 방해를 중단하고, 직원들은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노조가 불복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보는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3차례 공개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실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리츠화재는 인수를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 법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7일에도 MG손보 본사에 실사장 설치를 재차 시도했지만,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배영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메리츠화재 측이 여전히 과도한 범주의 요구를 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예보가 법적 조처에 나선다면 노동자와 회사의 입장에서 성실히 대응해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 측은 실사 전 과정을 감독하고, 실사 자료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메리츠 화재 직원이나 실사법인에 소속된 MG손보 전 직원들의 실사장 출입은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리츠 화재 측은 노조와 대치 끝에 실사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예보는 MG손해보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G손보가 실제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MG손보 보험 계약자 124만 명에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청산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천만 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됩니다. 실손보험 등은 기존 보험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600여 명의 MG손보 임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