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XX” 간판 쓰지 말라면서…식약처 지원 예산은 ‘0’

[앵커]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마약'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음식점들이 있는데요.

법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표현을 쓰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정작 간판 교체 지원 예산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의 양꼬치 음식점입니다.

빨간 글씨의 간판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찜갈비와 해물찜 등 다른 식당에도 '마약'이 등장합니다.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뜻에서 은유적으로 붙인 겁니다.

마약을 상호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구·경북 음식점은 22곳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질 수 있다며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식품에 '마약'이라는 단어 사용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 한 달간 업주들에게 상호 변경을 유도하기로 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법 규정이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약' 상호 음식점 주인/음성변조 : "이제껏 광고했던 거는 안 하고 신규로 되는 거잖아요. 신규로 들어가면 이름이 싹 바뀌는데 (소비자들은) 얘들이 마약이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식약처가 애초 신청했던 간판 교체 지원 예산 3억 원도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음성변조 : "지역의 음식점에서 간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허가를 관할하는 지자체 쪽에서 지원이 나가야 한다' 그래서…."]

결국 자치단체들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간판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금액이 턱없이 적습니다.

[하중환/대구시의원 : "(대구시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간판 및 메뉴판 변경을 유도하고, 개인사업자와 가맹점의 교체 지원금을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변경을 촉진해야 합니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관련 표현을 쓰지 말자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홍보는 물론 예산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