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명태균 특검법’ 재추진…이유와 전망은?”
입력 2025.02.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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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명태균 특검법' 재추진…이유와 전망은?”
▷ 정창준 : 전격시사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성준 : 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정치 현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명태균특검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인데 추진하는 배경 뭔가요?
▶ 박성준 : 일단 명태균과 관련된 수사의 진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지금 윤석열에 대한 어떤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윤석열과 관련된 수사 진행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내란과 관련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명태균과 관련된 게이트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태균에서 시작된 명태균으로 끝을 봐야 하는 그런 가장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명태균특검법을 통해서 수사의 어떤 진상규명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관련해서 명태균 씨 접견도 계획하고 있나요?
▶ 박성준 : 저는 만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명태균 씨를 만난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명태 씨가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정창준 : 추진 일정은 좀 어떻게 돼요?
▶ 박성준 : 지금 저희가 2월 안에는 발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발의를 하고 2월 안에는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부대표님,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 박성준 : 그거를 떠나서요. 명태균이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난 지방선거, 총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의. 특히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요. 명태균 씨가 직접 개입함으로 인해서 윤석열이 여론 조작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비선 개입,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그다음에 이런 국정농단에 대한 부분이 세트로 다 있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당의 선거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불법성에 대한 부분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지금 검찰 수사, 특히 창원지검에서 황금폰까지 다 지금 압수가 된 상태에서 밝혀진 상황인데 어떤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히려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황금폰을 없애라고 검찰에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검찰이 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는 특검의 정당성이 훨씬 더 높아졌고 특히 지금 여론 조작에 대한 부분이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거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밝힐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통과 여부 이런 얘기하고 거부권 얘기 많이 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것을 거부권을 할 명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태균과 관련된 이런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특검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고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 정창준 : 명분이 없다.
▶ 박성준 :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넘어서 지금 윤석열의 대행, 쉽게 얘기하면 내란 수괴의 대행의 역할에 충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욱더 지금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축적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 정창준 : 의원님, 이 같은 행보가 윤 대통령 부부보다는 여권의 대선주자 오세훈, 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에 대한 견제를 위한 노림수다 이렇게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박성준 : 그거는 전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김건희특검법을 우리가 발의하면서 명태균특검법이 들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김건희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습니까? 진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검찰의 신뢰가 그만큼 깨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했던 거고요. 또 김건희특검법 안에 명태균과 관련된 의혹이 있고 또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윤석열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검법을 발의했었는데 그것이 특검이 부결됐던 거죠, 재의결에서. 이번에 그럼 당연히 명태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진실 규명,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를 상징하고 할 건 없는 거죠. 이것은 윤석열과 관련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명태균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윤석열의 압박이 컸다. 그것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진행 과정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욱더 밝혀야 되는 거고요. 또 지난 11월 4일에 검찰의 수사 보고서가 대통령 윤석열에게 보고된 이후에 그것이 내란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의혹이 매우 짙기 때문에 그럼 검찰도 당연히 수사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의 정당성과 당위성은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 정창준 : 여권 대선 주자를 노린 건 아니다?
▶ 박성준 : 여권 대선 주자가 얽혀 있다고 하면 그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이 됐든 오세훈 시장이 됐든 나 그런 거와 관련 없다. 나는 오히려 대선 과정에서 이 수사를 정정당당하게 받겠다 그러면서 선언하는 게 오히려 대권 주자로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부인하거나 무슨 그것을 노렸다거나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논평을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 정창준 : 일단 그런 입장들은 좀 나오고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과 민주당이 짜고 발악한다.’ 이런 입장을 좀 내놨고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명태균 씨와 돈 한 푼 주고받은 것 없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답지 않네요. 홍준표 시장이 오히려 돌파형 아니겠어요? 돌직구형이면 명태균 수사받겠다. 오히려 특검 통해서 이 수사를 받는 것이 나의 어떤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밝힐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홍준표 시장답지 왜 홍준표 시장이 피합니까? 오세훈 시장은 수사받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 정창준 : 신속히 해라.
▶ 박성준 : 신속히 하고 특검을 발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뭘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명태균이라고 하는 것이 변수입니까, 지금? 상수 아니에요, 상수. 명태균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핵심 증인들 발언 중에 좀 주목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 박성준 : 증인들을 떠나서 윤석열이 저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 탄핵 심판이 거짓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윤석열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윤석열의 그 관련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거짓말의 거짓말이고 그동안의 거짓말이 얼마나 그 사람 자체가 상징성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는가를 국민들이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의원님, 일부 핵심 증인들은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라든가 김현태 707 특임단장 이런 분들은 초기에 했던 진술하고 좀 달라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저는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12월 3일로 돌아가 보면 전 세계, 온 국민이 다 바라봤던 그 당시에 내란이 분명한 거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영구 집권을 모색했다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다 드러났는데 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어떤 방어권이라고 할까요? 변호를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바꿀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 세계가 바라보고 온 국민이 바라봤던 이 내란과 관련돼서 그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 정창준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만났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 정창준 : 확인은 하신 건 아니고?
▶ 박성준 : 아니, 왜 그러냐면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내란의 수괴와 관련된 가장 가장 중요한 핵심 당사자 아니겠어요? 그것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김용현의 수하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핵심 수방사령관인 이진우 그리고 방첩사령관이라고 하는 여인형을 만나서 그 얘기를 서로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것을 스스로 자신들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측은 6차 변론이죠. 그때 박범계 의원하고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그리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하고 같이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회유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그 회유 의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이 탄핵 심판을 전체적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건데 그들이 처음에 나와서 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증언하는 자리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초기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을 좀 달리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자신의 내란과 관련된 혐의를 좀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어떤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12월 3일에 우리가 봤던 그 내란과 군대의 어떤 투입 과정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을 다 지켜보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얼마큼 헛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그 내란 수괴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프레임을 전환하고 시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민심을 저버리는 것이죠.
▷ 정창준 : 내일 7차 변론이 있어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증인으로 나오는데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증언을 거부했어요. 내일은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까?
▶ 박성준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 내란과 관련된 관여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국회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하는 것이 소방방재청장의 입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 가운데 내란 국조특위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 내가 이 내란과 관련해서 주범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은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 정창준 : 내일은 증언을 할 것이다?
▶ 박성준 : 네, 어느 정도는 증언을 하겠죠. 그분이 판사 출신 아닌가요?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은 지금 내란 세력들이 이 내란 관련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도 거기에 참여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나오는데 부정선거 주장 의혹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겠죠?
▶ 박성준 :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고 서울법대고 아주 친분이 가까운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동안의 이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그러면 당선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6월에 국민의힘이 다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여론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들이 실제 큰 차이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국정을 운영했는지 참 의문이 들고 이런 지도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 13일까지 일단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 추가 기일 여부가 관심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일에 온 국민이 봤던 사건이고 명확하단 말이죠.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쟁점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속 진술이 엇갈리고 번복되면서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재판관이 오랫동안 법적인 그러한 경험과 축적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속히 끝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변론 기일을 더 잡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진행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문 시간을 제한한다. 질문을 미리 제출하게 해서 불공정하다. 그리고 공개 법정 증언보다 검찰 조서로 재판을 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 그동안에 윤석열 변호인들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다 변호인 출신이고 그동안에 판검사 하면서 우리나라 헌정질서, 법적 질서, 법질서를 지켜오면서 혜택을 받았던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관련된 모든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변호인들은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법적 시스템을 지금 붕괴시키고 있는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왔지 않았습니까. 우선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했습니까?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까?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인정했습니까? 모든 것을 부인했던 그 세력들이 지금 와서 가장 권위 있는 헌법 재판의 과정들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그 절차였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변호인 측들이 그동안 혜택을 누려왔고 자신들이 얘기해 왔던 헌정 질서와 법 질서를 오히려 지금 그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 정창준 :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면회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방문한다는데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걸까요?
▶ 박성준 : 저는 국민의힘이 머지않아 간판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고 국민의힘을 둘러싼 극우 세력에 포위가 됐어요, 지금 보면. 그 포위가 된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의원들의 지금 행동이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극우의 힘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저는 국민의힘이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의 큰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탄핵 과정에서도 그렇고 탄핵을 부인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 보호하려고 한남동 찾아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전광훈 목사와 함께하는 그런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들이 과연 이 시대에 요구하는 정치인의 모습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고 국회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엄단하고 징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민심을 이반하는 그런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당으로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 정창준 : 세게 말씀하시는군요.
▶ 박성준 : 네, 저는 간판 내린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주말 탄핵 찬반 집회 보셨을 겁니다. 보수의 탄핵 반대 집회가 세를 불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이것은 보수라고 하는 일반적 보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극우의 세력들에 의한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헌정 질서와 법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수주의의 기본적 가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수주의는 국가의 보존에 가장 초점을 맞춰요. 국가의 보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사회의 점진적 변화라든가 점진적 개혁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기본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윤석열의 행태는 뭡니까? 헌정 질서를 파괴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던 당사자예요. 보수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벗어난 겁니다. 이것은 뭐가 있냐면 지금 전체적인 극우 세력의 어떤 준동에 의해서 선동가들이 지금 나와서 연설하는 걸 보면 보수주의의 가치가 아니라 극우의 가치죠. 극우의 가치라는 것은 나치즘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파시즘에 가까운 논리들을 펴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동원 체제를 강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 의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수주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극우 선동에 의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극우 선동이다?
▶ 박성준 : 네.
▷ 정창준 : 민주당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집권플랜본부 가동이 되고 있고요. 당 싱크탱크에서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출범했습니다. 이제 조기 대선 모드로 가는 건가요?
▶ 박성준 : 지금 이거는 아니,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던 부분이 탄핵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당연히 탄핵으로 인용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하는 게 조기 대선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대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수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 국민의힘 당사자들도 이미 저는 준비가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러한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경제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리고 대외 신인도도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은 필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얘기했지만 집권플랜본부 이런 것들은 이미 탄핵 심판 이전에 탄핵 이전에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절차적 과정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대선과 연관 지어서 살펴볼 필요는 없는 건데 다만 이미 이것은 탄핵 열차가 출발했고 탄핵 심판이 머지않아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대선은 필수 불가결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동안 대선에 대해서는 좀 말을 조심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본격화.
▶ 박성준 :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탄핵 심판 과정들을 지켜봤고 이것은 뚜렷한 윤석열이 내란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탄핵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머지않아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금 언론인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정치권도 다 보고 있고 헌법학자도 다 보고 있는 것을 왜 부인하겠습니까?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보다는 이미 상수로서 대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정창준 :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실용주의, 당 강령에 있는 기본 사회 구상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 박성준 : 저는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현실 진단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지금 윤석열의 이념과 이데올로기화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국회에 있는 야당, 다수당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면서 무슨 반국가 세력, 반공산주의 세력 이런 세력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세우면서 실제 윤석열의 이념적 지향성이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내란으로 이어졌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통해서 이 경제 어려움을 성장 모멘텀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정창준 : 이게 52시간 문제도 반도체특별법에서 나왔는데 당내에서도 좀 갈등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실용주의가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 박성준 :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민주당의 정책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과 국민들을 위한 어떤 경제적인 삶의 질을 통해서 국가의 국부를 상승시킨다고 하는 것이 프래그머티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과 뭐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특히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대외적인 경제 문제, 대내외적인 지금 침체의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실용주의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죠.
▷ 정창준 :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 짧게. 비명계와의 통합 어떻게 가능할까요?
▶ 박성준 : 아니, 저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수용해주고 앞서 얘기한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정책이라는 것도 비명계의 목소리도 수용하면서 보다 큰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큰 파이를 키우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하나의 어떤 숙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준 : 네,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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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명태균 특검법' 재추진…이유와 전망은?”
▷ 정창준 : 전격시사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성준 : 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정치 현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명태균특검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인데 추진하는 배경 뭔가요?
▶ 박성준 : 일단 명태균과 관련된 수사의 진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지금 윤석열에 대한 어떤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윤석열과 관련된 수사 진행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내란과 관련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명태균과 관련된 게이트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태균에서 시작된 명태균으로 끝을 봐야 하는 그런 가장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명태균특검법을 통해서 수사의 어떤 진상규명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관련해서 명태균 씨 접견도 계획하고 있나요?
▶ 박성준 : 저는 만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명태균 씨를 만난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명태 씨가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정창준 : 추진 일정은 좀 어떻게 돼요?
▶ 박성준 : 지금 저희가 2월 안에는 발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발의를 하고 2월 안에는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부대표님,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 박성준 : 그거를 떠나서요. 명태균이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난 지방선거, 총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의. 특히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요. 명태균 씨가 직접 개입함으로 인해서 윤석열이 여론 조작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비선 개입,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그다음에 이런 국정농단에 대한 부분이 세트로 다 있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당의 선거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불법성에 대한 부분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지금 검찰 수사, 특히 창원지검에서 황금폰까지 다 지금 압수가 된 상태에서 밝혀진 상황인데 어떤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히려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황금폰을 없애라고 검찰에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검찰이 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는 특검의 정당성이 훨씬 더 높아졌고 특히 지금 여론 조작에 대한 부분이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거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밝힐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통과 여부 이런 얘기하고 거부권 얘기 많이 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것을 거부권을 할 명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태균과 관련된 이런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특검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고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 정창준 : 명분이 없다.
▶ 박성준 :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넘어서 지금 윤석열의 대행, 쉽게 얘기하면 내란 수괴의 대행의 역할에 충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욱더 지금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축적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 정창준 : 의원님, 이 같은 행보가 윤 대통령 부부보다는 여권의 대선주자 오세훈, 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에 대한 견제를 위한 노림수다 이렇게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박성준 : 그거는 전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김건희특검법을 우리가 발의하면서 명태균특검법이 들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김건희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습니까? 진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검찰의 신뢰가 그만큼 깨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했던 거고요. 또 김건희특검법 안에 명태균과 관련된 의혹이 있고 또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윤석열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검법을 발의했었는데 그것이 특검이 부결됐던 거죠, 재의결에서. 이번에 그럼 당연히 명태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진실 규명,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를 상징하고 할 건 없는 거죠. 이것은 윤석열과 관련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명태균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윤석열의 압박이 컸다. 그것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진행 과정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욱더 밝혀야 되는 거고요. 또 지난 11월 4일에 검찰의 수사 보고서가 대통령 윤석열에게 보고된 이후에 그것이 내란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의혹이 매우 짙기 때문에 그럼 검찰도 당연히 수사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의 정당성과 당위성은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 정창준 : 여권 대선 주자를 노린 건 아니다?
▶ 박성준 : 여권 대선 주자가 얽혀 있다고 하면 그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이 됐든 오세훈 시장이 됐든 나 그런 거와 관련 없다. 나는 오히려 대선 과정에서 이 수사를 정정당당하게 받겠다 그러면서 선언하는 게 오히려 대권 주자로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부인하거나 무슨 그것을 노렸다거나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논평을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 정창준 : 일단 그런 입장들은 좀 나오고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과 민주당이 짜고 발악한다.’ 이런 입장을 좀 내놨고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명태균 씨와 돈 한 푼 주고받은 것 없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답지 않네요. 홍준표 시장이 오히려 돌파형 아니겠어요? 돌직구형이면 명태균 수사받겠다. 오히려 특검 통해서 이 수사를 받는 것이 나의 어떤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밝힐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홍준표 시장답지 왜 홍준표 시장이 피합니까? 오세훈 시장은 수사받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 정창준 : 신속히 해라.
▶ 박성준 : 신속히 하고 특검을 발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뭘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명태균이라고 하는 것이 변수입니까, 지금? 상수 아니에요, 상수. 명태균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핵심 증인들 발언 중에 좀 주목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 박성준 : 증인들을 떠나서 윤석열이 저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 탄핵 심판이 거짓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윤석열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윤석열의 그 관련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거짓말의 거짓말이고 그동안의 거짓말이 얼마나 그 사람 자체가 상징성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는가를 국민들이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의원님, 일부 핵심 증인들은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라든가 김현태 707 특임단장 이런 분들은 초기에 했던 진술하고 좀 달라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저는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12월 3일로 돌아가 보면 전 세계, 온 국민이 다 바라봤던 그 당시에 내란이 분명한 거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영구 집권을 모색했다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다 드러났는데 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어떤 방어권이라고 할까요? 변호를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바꿀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 세계가 바라보고 온 국민이 바라봤던 이 내란과 관련돼서 그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 정창준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만났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 정창준 : 확인은 하신 건 아니고?
▶ 박성준 : 아니, 왜 그러냐면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내란의 수괴와 관련된 가장 가장 중요한 핵심 당사자 아니겠어요? 그것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김용현의 수하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핵심 수방사령관인 이진우 그리고 방첩사령관이라고 하는 여인형을 만나서 그 얘기를 서로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것을 스스로 자신들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측은 6차 변론이죠. 그때 박범계 의원하고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그리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하고 같이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회유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그 회유 의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이 탄핵 심판을 전체적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건데 그들이 처음에 나와서 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증언하는 자리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초기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을 좀 달리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자신의 내란과 관련된 혐의를 좀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어떤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12월 3일에 우리가 봤던 그 내란과 군대의 어떤 투입 과정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을 다 지켜보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얼마큼 헛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그 내란 수괴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프레임을 전환하고 시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민심을 저버리는 것이죠.
▷ 정창준 : 내일 7차 변론이 있어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증인으로 나오는데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증언을 거부했어요. 내일은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까?
▶ 박성준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 내란과 관련된 관여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국회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하는 것이 소방방재청장의 입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 가운데 내란 국조특위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 내가 이 내란과 관련해서 주범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은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 정창준 : 내일은 증언을 할 것이다?
▶ 박성준 : 네, 어느 정도는 증언을 하겠죠. 그분이 판사 출신 아닌가요?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은 지금 내란 세력들이 이 내란 관련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도 거기에 참여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나오는데 부정선거 주장 의혹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겠죠?
▶ 박성준 :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고 서울법대고 아주 친분이 가까운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동안의 이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그러면 당선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6월에 국민의힘이 다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여론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들이 실제 큰 차이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국정을 운영했는지 참 의문이 들고 이런 지도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 13일까지 일단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 추가 기일 여부가 관심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일에 온 국민이 봤던 사건이고 명확하단 말이죠.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쟁점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속 진술이 엇갈리고 번복되면서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재판관이 오랫동안 법적인 그러한 경험과 축적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속히 끝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변론 기일을 더 잡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진행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문 시간을 제한한다. 질문을 미리 제출하게 해서 불공정하다. 그리고 공개 법정 증언보다 검찰 조서로 재판을 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 그동안에 윤석열 변호인들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다 변호인 출신이고 그동안에 판검사 하면서 우리나라 헌정질서, 법적 질서, 법질서를 지켜오면서 혜택을 받았던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관련된 모든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변호인들은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법적 시스템을 지금 붕괴시키고 있는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왔지 않았습니까. 우선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했습니까?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까?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인정했습니까? 모든 것을 부인했던 그 세력들이 지금 와서 가장 권위 있는 헌법 재판의 과정들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그 절차였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변호인 측들이 그동안 혜택을 누려왔고 자신들이 얘기해 왔던 헌정 질서와 법 질서를 오히려 지금 그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 정창준 :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면회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방문한다는데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걸까요?
▶ 박성준 : 저는 국민의힘이 머지않아 간판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고 국민의힘을 둘러싼 극우 세력에 포위가 됐어요, 지금 보면. 그 포위가 된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의원들의 지금 행동이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극우의 힘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저는 국민의힘이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의 큰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탄핵 과정에서도 그렇고 탄핵을 부인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 보호하려고 한남동 찾아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전광훈 목사와 함께하는 그런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들이 과연 이 시대에 요구하는 정치인의 모습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고 국회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엄단하고 징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민심을 이반하는 그런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당으로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 정창준 : 세게 말씀하시는군요.
▶ 박성준 : 네, 저는 간판 내린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주말 탄핵 찬반 집회 보셨을 겁니다. 보수의 탄핵 반대 집회가 세를 불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이것은 보수라고 하는 일반적 보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극우의 세력들에 의한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헌정 질서와 법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수주의의 기본적 가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수주의는 국가의 보존에 가장 초점을 맞춰요. 국가의 보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사회의 점진적 변화라든가 점진적 개혁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기본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윤석열의 행태는 뭡니까? 헌정 질서를 파괴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던 당사자예요. 보수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벗어난 겁니다. 이것은 뭐가 있냐면 지금 전체적인 극우 세력의 어떤 준동에 의해서 선동가들이 지금 나와서 연설하는 걸 보면 보수주의의 가치가 아니라 극우의 가치죠. 극우의 가치라는 것은 나치즘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파시즘에 가까운 논리들을 펴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동원 체제를 강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 의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수주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극우 선동에 의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극우 선동이다?
▶ 박성준 : 네.
▷ 정창준 : 민주당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집권플랜본부 가동이 되고 있고요. 당 싱크탱크에서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출범했습니다. 이제 조기 대선 모드로 가는 건가요?
▶ 박성준 : 지금 이거는 아니,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던 부분이 탄핵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당연히 탄핵으로 인용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하는 게 조기 대선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대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수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 국민의힘 당사자들도 이미 저는 준비가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러한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경제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리고 대외 신인도도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은 필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얘기했지만 집권플랜본부 이런 것들은 이미 탄핵 심판 이전에 탄핵 이전에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절차적 과정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대선과 연관 지어서 살펴볼 필요는 없는 건데 다만 이미 이것은 탄핵 열차가 출발했고 탄핵 심판이 머지않아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대선은 필수 불가결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동안 대선에 대해서는 좀 말을 조심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본격화.
▶ 박성준 :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탄핵 심판 과정들을 지켜봤고 이것은 뚜렷한 윤석열이 내란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탄핵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머지않아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금 언론인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정치권도 다 보고 있고 헌법학자도 다 보고 있는 것을 왜 부인하겠습니까?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보다는 이미 상수로서 대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정창준 :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실용주의, 당 강령에 있는 기본 사회 구상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 박성준 : 저는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현실 진단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지금 윤석열의 이념과 이데올로기화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국회에 있는 야당, 다수당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면서 무슨 반국가 세력, 반공산주의 세력 이런 세력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세우면서 실제 윤석열의 이념적 지향성이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내란으로 이어졌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통해서 이 경제 어려움을 성장 모멘텀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정창준 : 이게 52시간 문제도 반도체특별법에서 나왔는데 당내에서도 좀 갈등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실용주의가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 박성준 :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민주당의 정책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과 국민들을 위한 어떤 경제적인 삶의 질을 통해서 국가의 국부를 상승시킨다고 하는 것이 프래그머티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과 뭐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특히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대외적인 경제 문제, 대내외적인 지금 침체의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실용주의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죠.
▷ 정창준 :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 짧게. 비명계와의 통합 어떻게 가능할까요?
▶ 박성준 : 아니, 저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수용해주고 앞서 얘기한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정책이라는 것도 비명계의 목소리도 수용하면서 보다 큰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큰 파이를 키우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하나의 어떤 숙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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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명태균 특검법’ 재추진…이유와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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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0 0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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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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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명태균 특검법' 재추진…이유와 전망은?”
▷ 정창준 : 전격시사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성준 : 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정치 현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명태균특검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인데 추진하는 배경 뭔가요?
▶ 박성준 : 일단 명태균과 관련된 수사의 진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지금 윤석열에 대한 어떤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윤석열과 관련된 수사 진행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내란과 관련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명태균과 관련된 게이트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태균에서 시작된 명태균으로 끝을 봐야 하는 그런 가장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명태균특검법을 통해서 수사의 어떤 진상규명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관련해서 명태균 씨 접견도 계획하고 있나요?
▶ 박성준 : 저는 만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명태균 씨를 만난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명태 씨가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정창준 : 추진 일정은 좀 어떻게 돼요?
▶ 박성준 : 지금 저희가 2월 안에는 발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발의를 하고 2월 안에는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부대표님,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 박성준 : 그거를 떠나서요. 명태균이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난 지방선거, 총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의. 특히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요. 명태균 씨가 직접 개입함으로 인해서 윤석열이 여론 조작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비선 개입,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그다음에 이런 국정농단에 대한 부분이 세트로 다 있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당의 선거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불법성에 대한 부분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지금 검찰 수사, 특히 창원지검에서 황금폰까지 다 지금 압수가 된 상태에서 밝혀진 상황인데 어떤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히려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황금폰을 없애라고 검찰에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검찰이 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는 특검의 정당성이 훨씬 더 높아졌고 특히 지금 여론 조작에 대한 부분이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거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밝힐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통과 여부 이런 얘기하고 거부권 얘기 많이 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것을 거부권을 할 명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태균과 관련된 이런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특검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고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 정창준 : 명분이 없다.
▶ 박성준 :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넘어서 지금 윤석열의 대행, 쉽게 얘기하면 내란 수괴의 대행의 역할에 충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욱더 지금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축적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 정창준 : 의원님, 이 같은 행보가 윤 대통령 부부보다는 여권의 대선주자 오세훈, 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에 대한 견제를 위한 노림수다 이렇게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박성준 : 그거는 전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김건희특검법을 우리가 발의하면서 명태균특검법이 들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김건희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습니까? 진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검찰의 신뢰가 그만큼 깨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했던 거고요. 또 김건희특검법 안에 명태균과 관련된 의혹이 있고 또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윤석열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검법을 발의했었는데 그것이 특검이 부결됐던 거죠, 재의결에서. 이번에 그럼 당연히 명태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진실 규명,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를 상징하고 할 건 없는 거죠. 이것은 윤석열과 관련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명태균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윤석열의 압박이 컸다. 그것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진행 과정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욱더 밝혀야 되는 거고요. 또 지난 11월 4일에 검찰의 수사 보고서가 대통령 윤석열에게 보고된 이후에 그것이 내란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의혹이 매우 짙기 때문에 그럼 검찰도 당연히 수사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의 정당성과 당위성은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 정창준 : 여권 대선 주자를 노린 건 아니다?
▶ 박성준 : 여권 대선 주자가 얽혀 있다고 하면 그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이 됐든 오세훈 시장이 됐든 나 그런 거와 관련 없다. 나는 오히려 대선 과정에서 이 수사를 정정당당하게 받겠다 그러면서 선언하는 게 오히려 대권 주자로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부인하거나 무슨 그것을 노렸다거나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논평을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 정창준 : 일단 그런 입장들은 좀 나오고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과 민주당이 짜고 발악한다.’ 이런 입장을 좀 내놨고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명태균 씨와 돈 한 푼 주고받은 것 없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답지 않네요. 홍준표 시장이 오히려 돌파형 아니겠어요? 돌직구형이면 명태균 수사받겠다. 오히려 특검 통해서 이 수사를 받는 것이 나의 어떤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밝힐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홍준표 시장답지 왜 홍준표 시장이 피합니까? 오세훈 시장은 수사받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 정창준 : 신속히 해라.
▶ 박성준 : 신속히 하고 특검을 발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뭘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명태균이라고 하는 것이 변수입니까, 지금? 상수 아니에요, 상수. 명태균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핵심 증인들 발언 중에 좀 주목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 박성준 : 증인들을 떠나서 윤석열이 저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 탄핵 심판이 거짓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윤석열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윤석열의 그 관련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거짓말의 거짓말이고 그동안의 거짓말이 얼마나 그 사람 자체가 상징성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는가를 국민들이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의원님, 일부 핵심 증인들은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라든가 김현태 707 특임단장 이런 분들은 초기에 했던 진술하고 좀 달라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저는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12월 3일로 돌아가 보면 전 세계, 온 국민이 다 바라봤던 그 당시에 내란이 분명한 거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영구 집권을 모색했다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다 드러났는데 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어떤 방어권이라고 할까요? 변호를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바꿀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 세계가 바라보고 온 국민이 바라봤던 이 내란과 관련돼서 그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 정창준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만났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 정창준 : 확인은 하신 건 아니고?
▶ 박성준 : 아니, 왜 그러냐면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내란의 수괴와 관련된 가장 가장 중요한 핵심 당사자 아니겠어요? 그것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김용현의 수하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핵심 수방사령관인 이진우 그리고 방첩사령관이라고 하는 여인형을 만나서 그 얘기를 서로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것을 스스로 자신들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측은 6차 변론이죠. 그때 박범계 의원하고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그리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하고 같이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회유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그 회유 의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이 탄핵 심판을 전체적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건데 그들이 처음에 나와서 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증언하는 자리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초기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을 좀 달리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자신의 내란과 관련된 혐의를 좀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어떤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12월 3일에 우리가 봤던 그 내란과 군대의 어떤 투입 과정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을 다 지켜보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얼마큼 헛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그 내란 수괴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프레임을 전환하고 시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민심을 저버리는 것이죠.
▷ 정창준 : 내일 7차 변론이 있어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증인으로 나오는데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증언을 거부했어요. 내일은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까?
▶ 박성준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 내란과 관련된 관여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국회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하는 것이 소방방재청장의 입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 가운데 내란 국조특위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 내가 이 내란과 관련해서 주범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은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 정창준 : 내일은 증언을 할 것이다?
▶ 박성준 : 네, 어느 정도는 증언을 하겠죠. 그분이 판사 출신 아닌가요?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은 지금 내란 세력들이 이 내란 관련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도 거기에 참여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나오는데 부정선거 주장 의혹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겠죠?
▶ 박성준 :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고 서울법대고 아주 친분이 가까운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동안의 이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그러면 당선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6월에 국민의힘이 다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여론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들이 실제 큰 차이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국정을 운영했는지 참 의문이 들고 이런 지도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 13일까지 일단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 추가 기일 여부가 관심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일에 온 국민이 봤던 사건이고 명확하단 말이죠.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쟁점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속 진술이 엇갈리고 번복되면서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재판관이 오랫동안 법적인 그러한 경험과 축적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속히 끝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변론 기일을 더 잡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진행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문 시간을 제한한다. 질문을 미리 제출하게 해서 불공정하다. 그리고 공개 법정 증언보다 검찰 조서로 재판을 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 그동안에 윤석열 변호인들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다 변호인 출신이고 그동안에 판검사 하면서 우리나라 헌정질서, 법적 질서, 법질서를 지켜오면서 혜택을 받았던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관련된 모든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변호인들은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법적 시스템을 지금 붕괴시키고 있는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왔지 않았습니까. 우선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했습니까?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까?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인정했습니까? 모든 것을 부인했던 그 세력들이 지금 와서 가장 권위 있는 헌법 재판의 과정들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그 절차였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변호인 측들이 그동안 혜택을 누려왔고 자신들이 얘기해 왔던 헌정 질서와 법 질서를 오히려 지금 그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 정창준 :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면회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방문한다는데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걸까요?
▶ 박성준 : 저는 국민의힘이 머지않아 간판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고 국민의힘을 둘러싼 극우 세력에 포위가 됐어요, 지금 보면. 그 포위가 된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의원들의 지금 행동이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극우의 힘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저는 국민의힘이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의 큰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탄핵 과정에서도 그렇고 탄핵을 부인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 보호하려고 한남동 찾아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전광훈 목사와 함께하는 그런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들이 과연 이 시대에 요구하는 정치인의 모습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고 국회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엄단하고 징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민심을 이반하는 그런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당으로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 정창준 : 세게 말씀하시는군요.
▶ 박성준 : 네, 저는 간판 내린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주말 탄핵 찬반 집회 보셨을 겁니다. 보수의 탄핵 반대 집회가 세를 불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이것은 보수라고 하는 일반적 보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극우의 세력들에 의한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헌정 질서와 법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수주의의 기본적 가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수주의는 국가의 보존에 가장 초점을 맞춰요. 국가의 보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사회의 점진적 변화라든가 점진적 개혁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기본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윤석열의 행태는 뭡니까? 헌정 질서를 파괴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던 당사자예요. 보수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벗어난 겁니다. 이것은 뭐가 있냐면 지금 전체적인 극우 세력의 어떤 준동에 의해서 선동가들이 지금 나와서 연설하는 걸 보면 보수주의의 가치가 아니라 극우의 가치죠. 극우의 가치라는 것은 나치즘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파시즘에 가까운 논리들을 펴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동원 체제를 강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 의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수주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극우 선동에 의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극우 선동이다?
▶ 박성준 : 네.
▷ 정창준 : 민주당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집권플랜본부 가동이 되고 있고요. 당 싱크탱크에서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출범했습니다. 이제 조기 대선 모드로 가는 건가요?
▶ 박성준 : 지금 이거는 아니,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던 부분이 탄핵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당연히 탄핵으로 인용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하는 게 조기 대선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대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수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 국민의힘 당사자들도 이미 저는 준비가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러한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경제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리고 대외 신인도도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은 필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얘기했지만 집권플랜본부 이런 것들은 이미 탄핵 심판 이전에 탄핵 이전에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절차적 과정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대선과 연관 지어서 살펴볼 필요는 없는 건데 다만 이미 이것은 탄핵 열차가 출발했고 탄핵 심판이 머지않아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대선은 필수 불가결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동안 대선에 대해서는 좀 말을 조심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본격화.
▶ 박성준 :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탄핵 심판 과정들을 지켜봤고 이것은 뚜렷한 윤석열이 내란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탄핵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머지않아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금 언론인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정치권도 다 보고 있고 헌법학자도 다 보고 있는 것을 왜 부인하겠습니까?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보다는 이미 상수로서 대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정창준 :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실용주의, 당 강령에 있는 기본 사회 구상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 박성준 : 저는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현실 진단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지금 윤석열의 이념과 이데올로기화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국회에 있는 야당, 다수당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면서 무슨 반국가 세력, 반공산주의 세력 이런 세력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세우면서 실제 윤석열의 이념적 지향성이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내란으로 이어졌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통해서 이 경제 어려움을 성장 모멘텀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정창준 : 이게 52시간 문제도 반도체특별법에서 나왔는데 당내에서도 좀 갈등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실용주의가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 박성준 :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민주당의 정책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과 국민들을 위한 어떤 경제적인 삶의 질을 통해서 국가의 국부를 상승시킨다고 하는 것이 프래그머티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과 뭐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특히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대외적인 경제 문제, 대내외적인 지금 침체의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실용주의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죠.
▷ 정창준 :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 짧게. 비명계와의 통합 어떻게 가능할까요?
▶ 박성준 : 아니, 저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수용해주고 앞서 얘기한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정책이라는 것도 비명계의 목소리도 수용하면서 보다 큰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큰 파이를 키우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하나의 어떤 숙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준 : 네,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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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명태균 특검법' 재추진…이유와 전망은?”
▷ 정창준 : 전격시사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성준 : 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정치 현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명태균특검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인데 추진하는 배경 뭔가요?
▶ 박성준 : 일단 명태균과 관련된 수사의 진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지금 윤석열에 대한 어떤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윤석열과 관련된 수사 진행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내란과 관련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명태균과 관련된 게이트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태균에서 시작된 명태균으로 끝을 봐야 하는 그런 가장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명태균특검법을 통해서 수사의 어떤 진상규명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관련해서 명태균 씨 접견도 계획하고 있나요?
▶ 박성준 : 저는 만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명태균 씨를 만난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명태 씨가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정창준 : 추진 일정은 좀 어떻게 돼요?
▶ 박성준 : 지금 저희가 2월 안에는 발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발의를 하고 2월 안에는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부대표님,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 박성준 : 그거를 떠나서요. 명태균이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난 지방선거, 총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의. 특히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요. 명태균 씨가 직접 개입함으로 인해서 윤석열이 여론 조작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비선 개입,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그다음에 이런 국정농단에 대한 부분이 세트로 다 있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당의 선거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불법성에 대한 부분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지금 검찰 수사, 특히 창원지검에서 황금폰까지 다 지금 압수가 된 상태에서 밝혀진 상황인데 어떤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히려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황금폰을 없애라고 검찰에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검찰이 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는 특검의 정당성이 훨씬 더 높아졌고 특히 지금 여론 조작에 대한 부분이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거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밝힐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통과 여부 이런 얘기하고 거부권 얘기 많이 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것을 거부권을 할 명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태균과 관련된 이런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특검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고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 정창준 : 명분이 없다.
▶ 박성준 :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넘어서 지금 윤석열의 대행, 쉽게 얘기하면 내란 수괴의 대행의 역할에 충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욱더 지금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축적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 정창준 : 의원님, 이 같은 행보가 윤 대통령 부부보다는 여권의 대선주자 오세훈, 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에 대한 견제를 위한 노림수다 이렇게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박성준 : 그거는 전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김건희특검법을 우리가 발의하면서 명태균특검법이 들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김건희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습니까? 진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검찰의 신뢰가 그만큼 깨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했던 거고요. 또 김건희특검법 안에 명태균과 관련된 의혹이 있고 또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윤석열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검법을 발의했었는데 그것이 특검이 부결됐던 거죠, 재의결에서. 이번에 그럼 당연히 명태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진실 규명,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를 상징하고 할 건 없는 거죠. 이것은 윤석열과 관련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명태균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윤석열의 압박이 컸다. 그것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진행 과정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욱더 밝혀야 되는 거고요. 또 지난 11월 4일에 검찰의 수사 보고서가 대통령 윤석열에게 보고된 이후에 그것이 내란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의혹이 매우 짙기 때문에 그럼 검찰도 당연히 수사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의 정당성과 당위성은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 정창준 : 여권 대선 주자를 노린 건 아니다?
▶ 박성준 : 여권 대선 주자가 얽혀 있다고 하면 그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이 됐든 오세훈 시장이 됐든 나 그런 거와 관련 없다. 나는 오히려 대선 과정에서 이 수사를 정정당당하게 받겠다 그러면서 선언하는 게 오히려 대권 주자로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부인하거나 무슨 그것을 노렸다거나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논평을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 정창준 : 일단 그런 입장들은 좀 나오고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과 민주당이 짜고 발악한다.’ 이런 입장을 좀 내놨고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명태균 씨와 돈 한 푼 주고받은 것 없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답지 않네요. 홍준표 시장이 오히려 돌파형 아니겠어요? 돌직구형이면 명태균 수사받겠다. 오히려 특검 통해서 이 수사를 받는 것이 나의 어떤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밝힐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홍준표 시장답지 왜 홍준표 시장이 피합니까? 오세훈 시장은 수사받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 정창준 : 신속히 해라.
▶ 박성준 : 신속히 하고 특검을 발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뭘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명태균이라고 하는 것이 변수입니까, 지금? 상수 아니에요, 상수. 명태균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핵심 증인들 발언 중에 좀 주목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 박성준 : 증인들을 떠나서 윤석열이 저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 탄핵 심판이 거짓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윤석열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윤석열의 그 관련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거짓말의 거짓말이고 그동안의 거짓말이 얼마나 그 사람 자체가 상징성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는가를 국민들이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의원님, 일부 핵심 증인들은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라든가 김현태 707 특임단장 이런 분들은 초기에 했던 진술하고 좀 달라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저는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12월 3일로 돌아가 보면 전 세계, 온 국민이 다 바라봤던 그 당시에 내란이 분명한 거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영구 집권을 모색했다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다 드러났는데 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어떤 방어권이라고 할까요? 변호를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바꿀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 세계가 바라보고 온 국민이 바라봤던 이 내란과 관련돼서 그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 정창준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만났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 정창준 : 확인은 하신 건 아니고?
▶ 박성준 : 아니, 왜 그러냐면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내란의 수괴와 관련된 가장 가장 중요한 핵심 당사자 아니겠어요? 그것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김용현의 수하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핵심 수방사령관인 이진우 그리고 방첩사령관이라고 하는 여인형을 만나서 그 얘기를 서로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것을 스스로 자신들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측은 6차 변론이죠. 그때 박범계 의원하고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그리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하고 같이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회유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그 회유 의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이 탄핵 심판을 전체적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건데 그들이 처음에 나와서 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증언하는 자리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초기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을 좀 달리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자신의 내란과 관련된 혐의를 좀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어떤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12월 3일에 우리가 봤던 그 내란과 군대의 어떤 투입 과정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을 다 지켜보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얼마큼 헛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그 내란 수괴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프레임을 전환하고 시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민심을 저버리는 것이죠.
▷ 정창준 : 내일 7차 변론이 있어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증인으로 나오는데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증언을 거부했어요. 내일은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까?
▶ 박성준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 내란과 관련된 관여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국회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하는 것이 소방방재청장의 입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 가운데 내란 국조특위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 내가 이 내란과 관련해서 주범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은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 정창준 : 내일은 증언을 할 것이다?
▶ 박성준 : 네, 어느 정도는 증언을 하겠죠. 그분이 판사 출신 아닌가요?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은 지금 내란 세력들이 이 내란 관련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도 거기에 참여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나오는데 부정선거 주장 의혹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겠죠?
▶ 박성준 :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고 서울법대고 아주 친분이 가까운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동안의 이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그러면 당선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6월에 국민의힘이 다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여론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들이 실제 큰 차이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국정을 운영했는지 참 의문이 들고 이런 지도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 13일까지 일단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 추가 기일 여부가 관심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일에 온 국민이 봤던 사건이고 명확하단 말이죠.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쟁점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속 진술이 엇갈리고 번복되면서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재판관이 오랫동안 법적인 그러한 경험과 축적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속히 끝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변론 기일을 더 잡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진행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문 시간을 제한한다. 질문을 미리 제출하게 해서 불공정하다. 그리고 공개 법정 증언보다 검찰 조서로 재판을 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 그동안에 윤석열 변호인들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다 변호인 출신이고 그동안에 판검사 하면서 우리나라 헌정질서, 법적 질서, 법질서를 지켜오면서 혜택을 받았던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관련된 모든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변호인들은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법적 시스템을 지금 붕괴시키고 있는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왔지 않았습니까. 우선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했습니까?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까?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인정했습니까? 모든 것을 부인했던 그 세력들이 지금 와서 가장 권위 있는 헌법 재판의 과정들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그 절차였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변호인 측들이 그동안 혜택을 누려왔고 자신들이 얘기해 왔던 헌정 질서와 법 질서를 오히려 지금 그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 정창준 :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면회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방문한다는데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걸까요?
▶ 박성준 : 저는 국민의힘이 머지않아 간판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고 국민의힘을 둘러싼 극우 세력에 포위가 됐어요, 지금 보면. 그 포위가 된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의원들의 지금 행동이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극우의 힘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저는 국민의힘이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의 큰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탄핵 과정에서도 그렇고 탄핵을 부인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 보호하려고 한남동 찾아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전광훈 목사와 함께하는 그런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들이 과연 이 시대에 요구하는 정치인의 모습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고 국회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엄단하고 징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민심을 이반하는 그런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당으로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 정창준 : 세게 말씀하시는군요.
▶ 박성준 : 네, 저는 간판 내린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주말 탄핵 찬반 집회 보셨을 겁니다. 보수의 탄핵 반대 집회가 세를 불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이것은 보수라고 하는 일반적 보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극우의 세력들에 의한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헌정 질서와 법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수주의의 기본적 가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수주의는 국가의 보존에 가장 초점을 맞춰요. 국가의 보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사회의 점진적 변화라든가 점진적 개혁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기본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윤석열의 행태는 뭡니까? 헌정 질서를 파괴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던 당사자예요. 보수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벗어난 겁니다. 이것은 뭐가 있냐면 지금 전체적인 극우 세력의 어떤 준동에 의해서 선동가들이 지금 나와서 연설하는 걸 보면 보수주의의 가치가 아니라 극우의 가치죠. 극우의 가치라는 것은 나치즘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파시즘에 가까운 논리들을 펴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동원 체제를 강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 의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수주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극우 선동에 의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극우 선동이다?
▶ 박성준 : 네.
▷ 정창준 : 민주당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집권플랜본부 가동이 되고 있고요. 당 싱크탱크에서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출범했습니다. 이제 조기 대선 모드로 가는 건가요?
▶ 박성준 : 지금 이거는 아니,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던 부분이 탄핵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당연히 탄핵으로 인용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하는 게 조기 대선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대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수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 국민의힘 당사자들도 이미 저는 준비가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러한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경제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리고 대외 신인도도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은 필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얘기했지만 집권플랜본부 이런 것들은 이미 탄핵 심판 이전에 탄핵 이전에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절차적 과정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대선과 연관 지어서 살펴볼 필요는 없는 건데 다만 이미 이것은 탄핵 열차가 출발했고 탄핵 심판이 머지않아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대선은 필수 불가결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동안 대선에 대해서는 좀 말을 조심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본격화.
▶ 박성준 :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탄핵 심판 과정들을 지켜봤고 이것은 뚜렷한 윤석열이 내란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탄핵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머지않아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금 언론인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정치권도 다 보고 있고 헌법학자도 다 보고 있는 것을 왜 부인하겠습니까?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보다는 이미 상수로서 대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정창준 :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실용주의, 당 강령에 있는 기본 사회 구상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 박성준 : 저는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현실 진단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지금 윤석열의 이념과 이데올로기화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국회에 있는 야당, 다수당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면서 무슨 반국가 세력, 반공산주의 세력 이런 세력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세우면서 실제 윤석열의 이념적 지향성이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내란으로 이어졌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통해서 이 경제 어려움을 성장 모멘텀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정창준 : 이게 52시간 문제도 반도체특별법에서 나왔는데 당내에서도 좀 갈등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실용주의가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 박성준 :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민주당의 정책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과 국민들을 위한 어떤 경제적인 삶의 질을 통해서 국가의 국부를 상승시킨다고 하는 것이 프래그머티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과 뭐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특히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대외적인 경제 문제, 대내외적인 지금 침체의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실용주의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죠.
▷ 정창준 :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 짧게. 비명계와의 통합 어떻게 가능할까요?
▶ 박성준 : 아니, 저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수용해주고 앞서 얘기한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정책이라는 것도 비명계의 목소리도 수용하면서 보다 큰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큰 파이를 키우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하나의 어떤 숙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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