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전’ 접어든 탄핵심판…‘마은혁 불임명’ 변론 재개

입력 2025.02.10 (09:41) 수정 2025.02.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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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등을 처리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이 모두 끝나고 나서 2~3주 뒤 이뤄질 전망인데 헌재가 지금까지 밝힌 변론기일 일정은 이제 두 차례 남았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지난 7일 : "4일간은 변론이 진행되고 나머지 하루는 재판관 평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헌재는 지정한 8차례 변론 가운데 7차, 8차에 해당하는 재판을 11일과 13일 각각 진행합니다.

11일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13일엔 조태용 국정원장과 내란 혐의로 기소된 경찰 1,2인자 등 모두 4명이 증인 출석합니다.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양측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절차가 마무리되고, 2, 3주간의 재판관 평의를 거친 뒤 내려질 전망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 신문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변론이 종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도 변수로 꼽힙니다.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전격 연기했는데, 오늘 (10일) 변론을 재개합니다.

9명 재판관 전원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른바 '셀프 임명'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조만간 내려질 헌재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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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반전’ 접어든 탄핵심판…‘마은혁 불임명’ 변론 재개
    • 입력 2025-02-10 09:41:29
    • 수정2025-02-10 1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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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등을 처리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이 모두 끝나고 나서 2~3주 뒤 이뤄질 전망인데 헌재가 지금까지 밝힌 변론기일 일정은 이제 두 차례 남았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지난 7일 : "4일간은 변론이 진행되고 나머지 하루는 재판관 평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헌재는 지정한 8차례 변론 가운데 7차, 8차에 해당하는 재판을 11일과 13일 각각 진행합니다.

11일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13일엔 조태용 국정원장과 내란 혐의로 기소된 경찰 1,2인자 등 모두 4명이 증인 출석합니다.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양측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절차가 마무리되고, 2, 3주간의 재판관 평의를 거친 뒤 내려질 전망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 신문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변론이 종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도 변수로 꼽힙니다.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전격 연기했는데, 오늘 (10일) 변론을 재개합니다.

9명 재판관 전원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른바 '셀프 임명'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조만간 내려질 헌재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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