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전국서 탄핵 찬반 집회…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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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전국서 탄핵 찬반 집회…의견은?”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 예,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지난주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강추위였는데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 초기에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가 반대 여론이 좀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예, 그렇습니다. 어제 단순하게 동대구역 앞의 집회와 또 이재명 대표가 이번 같은 경우는 의외적으로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과 또 지역 책임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동원령을 내렸죠. 주말 집회에 대한 동원령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구역 집회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 단면만 보더라도 사실상 12.3 비상계엄에 의해서 탄핵이 이루어지고 국회가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지금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면 과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 그 정국을 생각하면 그때도 11월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광화문 촛불집회 시위가 3월까지 이어졌거든요. 갈수록 열기가 더해졌었죠. 그렇지만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 앞 대로 여기에서는 특히 여성 젊은 그런 청년들부터 해 가지고 많은 인파가 결집해서 또 탄핵을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대체적으로 보면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 진영에서 이렇게 한남동 관저도 마찬가지고 또 그 외에 부산 이렇게 여러 형태의 서울, 어제 동대구까지 이렇게 집회 양상을 보면 지금 현재 되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제대로 펴지도 않는데 저렇게 지지율을 높이고 있는 이유가 뭘까. 또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해서 집권당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이런 엄동설한에 민생 경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없는데 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높을까 이런 걸 집회 현장을 가면 분석해 보면 답이 좀 웬만큼 나와요. 요즘 특이하게 2030의 집회 참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 영남권 민심 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일단은 아까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에 관한 건 한 3가지 정도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일단 약간의 피크를 지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구속으로?

▶ 홍익표 : 지난번에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됐고 또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탄핵 찬성 쪽에서는 뭐랄까. 일종의 어느 정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는 다소 지지자들의 참여가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쨌든 김성태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우파가 조직적으로 결집하고 있고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지금 소위 탄핵 찬성 쪽은 비조직화돼 있는 것 같고 탄핵 반대 쪽의 입장은 굉장히 조직화된 특정 종교 플러스 일부 우파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현재로서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절정을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소위 탄핵 찬성 쪽에서는 셀럽들의 참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탄핵 반대하는 쪽에서는 셀럽들의 참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탄핵 결과가 기각된다든지 헌법재판소의. 그러면 또 반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좀 탄핵 찬성 쪽은 조금은 관망하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구·경북 지역은 이번 주말에 상당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보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텃밭이기 때문에 그런 결집하는 현상도 하나 있는 것 같고.

▷ 정창준 : 의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했더라고요.

▶ 홍익표 : 의원들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이번에도 세이브코리아라고 특정 종교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교와 관련돼서 아마 젊은 세대들도 많이 좀 오고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저는 의원들 참여는 글쎄요, 뭐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하면 당연히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겠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의원들은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철우 도지사가 한 건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정창준 : 경북도지사.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를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어느 집회를 가도 행정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물론 선출직이기 때문에 정당에 소속돼 있기는 하지만 가급적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고 노골적인 정치 집회의 참석은 자제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관행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철우 도지사의 참석은 좀 적절치 않았다. 특히나 부적절하고 앞으로도 이런 탄핵 찬반 집회에 개인 자격으로 그냥 그 밑에 서는 건 참석하는 건 모르겠는데 연단에 올라가서 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 지금 이철우 지사의 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자체장은...

▶ 김성태 : 이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대구는 동대구역 같은 경우는 대구·경북이 크게 뭐 분리되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통합 행정 자치를 가자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쉽게 말하면 만에 하나 조기 대선판이 만들어지면 정치적 결심을 할 분이고 이철우 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자유롭죠. 그래서 본인이 참석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사실상 지금 언젠가는 국가적 불행,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마무리가 될 것이고 이걸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느 한쪽은 분명히 될 거 아닙니까. 다시 국민통합과 또 승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혼란을 갖다가 우리가 책임질 사람의 가장 중심은 정치인입니다. 도지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가장 큰 힘이 대구·경북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그런 이 엄동설한 추운데 저 집회 시위를 격려하는 그런 입장은 있지만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정창준 : 이런 영향 때문인가요? 윤 대통령 구치소 면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 지금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걸까요? 윤 대통령 영향력이 커지는 건가요?

▶ 홍익표 :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오래 갈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기각되는 순간 바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소멸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떠나서 지금 집결하는 결집하는 보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수 세력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의 당대표라든지 지도부에 입성하는 거나 또는 어떤 예를 들면 무슨 주요 선출직으로 자치단체장 후보라든지 1년 후에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당원이나 지지층의 선택을 받아야 될 여러 선거 절차가 있었거든요, 내부에. 이런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우파의 마음을 결집해내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판단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보다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건으로 결집하는 보수 우파를 자기 쪽, 자기를 지지하는 또는 그쪽의 일정 정도 지지세를 만들기 위한 선택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그러면 중도층으로 좀 확산하는 데 국민의힘이 많은 어려움을 좀 겪지 않을까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한 두 번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설픈 공수처의 수사였지만 공소제기 요구에 따른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기소 시점을 통해서 쉽게 말하는 자유 우파론에서 중도 확장론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것이다, 당내 스탠스가 지지층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봤습니다만 그런 판단이 되려 지금 현재 길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 판단은 좀 더 연장을 해서 지금 금주 내일 화요일하고 또 목요일 7차, 8차 헌재 변론 기일을 마치고 나면 추가로 몇 번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헌재 재판정에서의 변론이 마쳐지고 나면 그때쯤 뭔가 좀 당일 스탠스가 바꿔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 정창준 : 전환될 수 있다.

▶ 김성태 : 흔히 말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선수는 아닌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이 자신의 포켓 정당으로 비춰지는 옥중 정치는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또 조심스러워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각은 국면 국면마다 달라지고 있거든요. 안타깝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이루어진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대통령을 만든 집권당으로서 공정한 사법 절차와 또 정치적 편향성을 걷어낸 지극히 절제된 그런 국민적 임계점을 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도리도 일정 부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이 누구보다도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정치 행위 이상을 벗어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국민 여론으로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또 간과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고 법원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보수의 우위가 바로 이 대목이었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진영은 당시 3당 합당이 이합집산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한 꼼수로만 비춰졌다면 김영삼 대통령의 탄생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근대 산업화의 찬란한 업적을 YS의 그 처절한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그런 변화를 결단한 위대한 정치가 없었다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보수의 본산으로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지금 이 대목에서도 충분히 많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 뭐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 홍익표 : 특별한 거 없습니다.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문 시간도 제한되고 있고 질문을 미리 제출하게 해서 불공정하다. 또 공개 법정의 증언보다는 검찰 조서로 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 의원님.

▶ 홍익표 : 이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재판을 어떻게 끌고 갈지는 전적으로 재판관의 권한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검찰의 조서를 좀 더 중시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 검찰의 조서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다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용 그다음에 또 내란에 준하는 범죄 행위였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TV로 다 봤어요. 국회에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왔고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당시 군인들이 나와서 울먹이면서 잘못했다고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논쟁보다는 절차적인 문제를 갖는 것이 법정에서 유리하겠다 이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는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효과가 없다. 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공수처 수사 때부터 일관된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정치 재판화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재판 화, 즉 불공정하다는 이유를 대서 정치 재판을 하는 건데 이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지지층이 결집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효과는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신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신상이 털린다든지.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위축되는 것도 있죠.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재판에 따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의 비교를 통해서 뭔가 본인이 더 사법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효과를 부각하면서 야당에 대한 공격도 기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사법적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전혀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닌데 왜 야당 대표 건 천천히 가고 대통령 것만 빨리 가냐 이 비판들을. 사실은 전혀 별개의 법정인데, 같은 법정형이 아니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인 것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이후에 정치적 싸움을 어떻게 할 건가. 아마 그게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순교자 프레임, 정치적 소위 우파의.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좀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아쉬움이 남습니까?

▶ 김성태 : 지금 헌재가 국민들에게 특히 인식되어진 그런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헌재가 준비 기일을 지나서 변론 기일을 잡고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변론 기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6차까지 마쳤습니다만 이 모든 과정이 진행이 좀 매끄럽지가 못해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팀에서 준비 기일 때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할 당시에는 내란죄가 핵심 내용이었는데. 물론 사실관계를 또 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건 아닌데 헌재 심판의 그냥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민주당 입장에 민주당의 탄핵 소추 변호인단에서 내란죄 부분을 들어내고 하자. 이걸 마치 또 헌재에서 권고한 것처럼. 물론 그 변호인이 나중에 입장을 수정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국민들 보기에는 상당히 혼란을 자초하는 이야기예요. 또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지금 현재 탄핵 소추가 또 이루어지고 나서 이 탄핵 심판이 지금 접수된 지 한참 됐어요. 두 달이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려 지금 현재 입법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현재 마은혁 헌재 재판관 위헌 제청 신청에 대한 거 이거는 지금 빨리 준비 변론 기일 한 번 하고 난 뒤에 심판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거는 조속하게 빠르게 끝장내려고 그러고 변론 기일 잡는 것만 해도 너무 일방적이었죠. 1차부터 8차까지 끝내고. 물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그런 또 증인들 이 부분도 제한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또 한두 번은 더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는 증인 심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 지금 현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 과정을 갖다가 너무 협소하게 지금 제한하고 있다, 30분 이내로. 또 반대 심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도록 하고. 그러면 반대 심문을 갖다 변론 전날 이렇게 제출한다 그러면 언제 그걸 들여다봅니까?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걸 보고 이렇게 반대 심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안들이 헌재에서 일반 재판하고 다르게도 왜 이렇게 정말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그런 측면을 윤석열 대통령과 또 변호인 측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현재 헌재 탄핵심판 진행 절차와 과정 이런 게 국민들이 또 일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홍익표 : 그런데 제가 이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건 헌법재판소에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한, 소위 좀 국민의힘과 가깝다고. 지금 계속 서로 네 편 내 편 가르는 분위기가 되니까 저도 이렇게 꼭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소위 보수적 판사라고 하는 분들이 한 세 분 계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 정형식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정형식 재판관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밖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이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문형배 재판관이나 소위 몇몇 진보적 판사들이 불공정하게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당연히 주심 재판관으로서 정형식 재판관이 이의 제기를 했을 거고 이러저러한 안에서 논란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본안에 대한 심판 결론이야 어떻다 하더라도 절차적인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걸 봐서는 헌법재판관 내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 과정 자체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보지 않다는 거죠.

▶ 김성태 : 그러니까 헌재재판소 평의를 통해서 탄핵 심판 절차나 또 증인 심문 시간을 할애하는 이런 부분이 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곽종근 전 특전사사령관이라든지 또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이런 분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하고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런 분들이 헌재에서 증언하는 내용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면에서는 그런 내용을 좀 더 심층 깊게 반대 질의를 하고 심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증언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너무 제한적으로. 반대 심문도 15분으로 또 제한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 정창준 :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 김성태 : 네, 그런 거죠.

▷ 정창준 : 같은 맥락인데요. 인권위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인데 김 의원님은 그럼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성태 : 인권위에서도 인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의 인권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헌법의 가치 중에서도 핵심 내용이 또 인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지금 현재 탄핵 소추 의결돼서 대통령 직위도 유지돼서 탄핵 심판도 받고 또 형사 재판까지 지금 이제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형평성 그런 걸 윤석열 지금 현재 피소추인, 피의자 이런 여러 형태의 상황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형평성을 갖춰 달라 그런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권위도.

▷ 정창준 : 인권위의 그런 부분 상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 홍익표 : 저는 정말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이 그동안 1987년도 헌법 개헌 이후에 지난 40여 년간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해 온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게 국가인권위였는데 이번처럼 저는 정말 엉망인 국가인권위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제시했는데 그때마다 그냥 깔고 뭉개고 안 하고 그러는 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거지 사회적 강자를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에요,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그리고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총력 지원하고 있고.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이 어떻다 하면서 이것을 재상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이것 자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자체를 희화화하는 거고요. 특히 인권위원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대놓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거의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공개적으로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치화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 정창준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5차, 6차 변론이 있었는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진술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또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증언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 의원님.

▶ 홍익표 :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지난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는 비교적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입장으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좀 입장이 다 바뀌는 것 같아요. 특히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의 증언과 지금 나와서 하는 증언이 지금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효과는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언이 바뀐 이유는 첫 번째는 어쨌든 지난 검찰 수사 당시에는 본인들이 그 당시에 진술을 했는데 이후에 변호인들의 조력 등을 받으면서 검찰의 수사를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해서 공판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게 첫 번째 현실적인 이유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찌 됐든 수감돼 구속 상태에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그러니까 다른 상대적으로 특전사령관에 비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방첩사령관 등등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하고 입장을 좀 맞추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을 때 했던 답변 과정이 굉장히 희화화됐었는데 마치 현장에서 입을 맞추는 듯한 그러한 것들이 약간 연쇄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는 다른 군 장성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탄핵 심판의 증언들.

▶ 김성태 : 아무래도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지금 현재 재판정에서 증언은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나는 그런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형법적 그런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헌재 탄핵 심판이 훨씬 빠르게 결정나고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탄핵 심판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특히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이라든지 여인형 방첩사 사령관 이런 분들이 검찰에서 진술을 한 내용하고 지금 현재 헌재에서 증언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상당히 깊게 지금 파고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특히 지난 5차, 6차 변론 기일에서 어느 정도는 분위기를 좀 잡았다고 보는 것이죠.

▷ 정창준 :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이어갈게요.

▶ 김성태 : 네, 그렇게 하시죠.

▷ 정창준 : 2부 여기서 마칩니다. 3부에서 <품격 토론> 돌아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 의원님, 말씀이 좀 중단이 됐는데 헌재 심판의 증언 내용 아까 부연해주시면.

▶ 김성태 :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가 이건 기본적 요건인데 두 번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얼마나 중대한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같은 경우는 선거법 중립 의무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당시 헌재가 판단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법 위반이냐, 법 위반의 중대성이 있느냐 이걸 헌재가 판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비록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법 중립 의무. 헌법과 법률은 일부 위반은 됐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직을 파면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렇게 파면해서 내쫓는 그런 사안까지는 지금 중대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상당히 중대한 부분으로 지금 참고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세 번째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을 경우에 그리고 또 기각해서 복귀할 경우에 사회적 파장이나 흐름 이걸 헌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소추 심판은 처음부터 국회의 탄핵 소추는 정치적인 과정이고 또 탄핵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여론의 추이, 여론의 파장 흐름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 현재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구치소 구금된 상태에서 헌재 탄핵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헌재 변론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서 본인 스피커를 활용하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이라든지 또 여인형 방첩사 사령관 이 사람들이 검찰 진술하고는 확연히 다른 지금 현재 헌재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니까 봐라,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걸 지금 현재 구치소에 접견하는 사람들한테도 자기가 막상 헌재에 나와서 이렇게 현장을 보니까 아, 실태를 알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 홍익표 : 제가 몇 가지만 좀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면 대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체포 구금 지시가 있었냐, 지금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실탄 보유 및 어떤 활용에 대한 뭔가 계획이 있었냐 하는 문제. 그리고 국회 봉쇄나 본회의 방해 행위 어떤 지시나 그런 게 있었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대부분의 군 장성들이 당초 체포 직전, 구속된 직후에 검찰 수사받았을 때는 대부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런 게 있었고 체포를 하려고 그랬었고 다 인정을 했다가 지금은 곽종근 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입장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모호하게 바뀐 건데 이 문제는 아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군 장성, 구속된 당사자 4명의 핵심 장성들 외에도 그 밑에서 지시받은 실무 장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시를 받았느냐.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입장은 대통령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묘한 거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현장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을 통해서 갔는지 이 문제가 아마 나중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 얘기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유, 말 맞추기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윤 대통령 측은 박범계 의원하고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런 회유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보니까 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사전에 좀 만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우선은 민주당이 회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미 내란 중요 가담자로 분류돼 있고요. 이것을 공익 제보자로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익 제보자가 되려면 사전에 뭔가 이러한 구체적인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협조해서 막으려고 하는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느냐의 문제지 지금은 진술을, 본인이 자백을 좀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사에 협조하고. 나중에 어떤 양형 과정에서 법원에서 감형할 수 있는, 수사기관 검찰이나 또는 검찰 구형 또는 재판부의 판결 과정에서 양형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이것이 공익 제보자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하고 무슨 거래를 해서 봐주고 형을 면제해주고 정상적으로 그 직위대로 예편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회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약간 주의 조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어떤 정도 이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통상은 피고, 구속돼 있는 사람을 변호인들이 할 때도 그거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일부 유도성 질문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회유하거나 이런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지 않게 변호인단도 주의를 해야겠죠.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이런 부분 제기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 진술과 헌재에서 증언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헌재 재판관들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게 헌재 재판관이 직권으로 증인 신청을 해서 그 대표적인 게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이죠. 그러니까 이진우 수방사 단장하고 이분하고 과연 이분의 지시를 받아서 당일에 특전사가 의원들 데리고 나오면 길을 터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헌재 재판관들이 헌재에 불러서 직접 증언을 들어보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특히 5차, 6차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팀들이 상당히 자신들이 선택한 그런 증인들이 되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법정 증언이 달라졌기 때문에 상당히 국회 탄핵소추팀들도 의아해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8차까지 변론기일을 통해서 판단하겠다는 이 애초의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현재 제시한 증인들도 좀 더 몇 명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야기까지도 좀 더 들어보고 최종적인 변론기일을 종결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 시점은 지금 민주당이나 보통 이쪽에서는 늦어도 2월 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2월 말은 훨씬 넘어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아니, 핵심 증인들을 예를 들면 또 상대 측 변호사가 만난다든가 아니면 의원들이 가서 찾아가서 만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 김성태 : 대단히 이게 국민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러니까 양 진영의 특히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죠. 그러니까 김병주 지금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이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을 자기 유튜브에 바로 불러서. 그러니까 이게 특전사 사령관이 아무리 지금 현재 제1 야당의 그것도 최고위원까지 하고 있는 유튜브라고 해서 그냥 갔겠습니까? 이분이 쉽게 말하면 합참 부사령관을 할 때 그 밑에 자기가 과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바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니까 인원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국회의원으로 그런 정도에서 혼란이 야기되잖아요. 또 지금 김용현 장관 변호인 측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 사령관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 이런 지금 현재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을 접견하고 만나서 이러고 난 뒤에 지금 현재 헌재에서의 증언이 달라졌다, 검찰 진술 내용하고. 또 이런 빌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이런 양상들은 향후 헌재 심판이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이게 좀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이 문제는 그래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명태균특검법을 좀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노림수는 뭐고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이 사안은 사실 진작했어야 하는데 비상계엄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약간 좀 후순위로 밀렸던 거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왜냐하면 창원지검에 파견 나왔던 검사들이 다 원복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또 새로 검사가 충원된다 하더라도 또 다시 조사를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밝혀야 하고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개 지금 유력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명태균 게이트 건은 좀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더 특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좀 짧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권 대선주자를 노리는 측면이 있나요?

▶ 김성태 : 당연하죠. 이거는 지금 와서 김건희특검법도 아니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 특검은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판을 기정사실로 상수에 두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쉽게 말하면 국민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뉴스가 제공되는 출처가 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내외, 김건희 여사의 그런 국정농단 사례도 명태균과 함께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흔히 말하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일부가 여기서 이름이 거론되는 그 자체로부터 이미 국민의힘 대선 가능성은 상당히 어려워지게 만드는 그런 정치적 요인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 홍익표 : 제가 딱 한마디만 하면 만약에 정 시간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특검의 시작 시점을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조기 대선 이후로 해도 돼요.

▶ 김성태 : 저는 조기 대선 이후에 한다면 이걸 국민의힘 입장에서 못 받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 정창준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