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마은혁 합의 여부’ 따지기 전에 한덕수 결론부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재개하는 것과 관련해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 권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여야 합의는 ‘정치적 쟁점’이지만, 탄핵 의결정족수와 국회의장의 권한은 ‘법적 쟁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무시하고, 마은혁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만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면서 헌재의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이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며 “헌재는 순서와 이치에 맞는 운영을 통해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회의에서 “헌재는 국정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미뤄 놓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 절차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을 한 명 더 늘려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일정을 일단 중지하고, 복잡한 쟁점도 없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부터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