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검찰 ‘비화폰’ 수사 제지 내란특검 필요성…‘마약수사 외압 의혹’도 특검”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비화폰’ 수사를 제지하는 등 내란 수사를 놓고 농간을 부리고 있다며 내란 특검법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내란 세력들이 쓰던 비화폰을 수사하려는데 검찰이 제지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며 “내란 특검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내란의 주요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과 소통하며 출두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검찰은 왜 그 시점에서 김 전 장관 신병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까지 나섰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더욱이 이 소통에는 비화폰이 쓰였고, 김 전 장관은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비화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행은 또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을 두 번 연속 반려했다”며 “김 차장은 대통령실 서버 관리자에게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내란 특검법을 재의결해 호수 위의 달그림자뿐 아니라 달의 실체를 드러내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내란 세력과의 비밀스러운 통화 때문에라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반드시 특검해야”

한편 혁신당은 민주당이 앞서 주장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각종 ‘특검’이 산을 이루더라도 이 사건은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 할 것”이라며 “천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300kg이 국내 밀반입된 사건이고 관세청과 검찰에 의해 무마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국정원, 관세청 등 권력기관을 모두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곳은 단 하나, 대통령실뿐”이라며 “이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나 적어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유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사건을 수사했던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경정은 화곡지구대로 좌천됐고, 외압을 행사했던 경찰 간부들은 윤석열 정권에서 경찰청장, 서울청장으로 영전을 거듭했다”며 “이 사건은 채 해병 사건과 함께 대표적인 권력형 수사 외압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