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헌재 폭동 사전 모의 게시글 170여 건 수사 중”

경찰이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헌법재판소 폭동을 사전 모의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170여 건에 대해 '자료 보전'을 요청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10일), 최근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헌재 폭동 사전 모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 20건에 대해 자료 보전을 요청하고,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 사전 모의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 "정당에서 커뮤니티 운영자 4명과 게시글 작성자를 고발한 사건이 있다"며 151건의 게시글을 확인해 형사기동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부지법 사태에 '소요죄' 적용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선 현재까지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법리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서부지법 사태를 주도한 집단과 배후를 수사하기 위해 CCTV와 유튜브 22개 채널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위해성 게시글과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위해성 게시글 74건, 가짜뉴스 5건 등 79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판사나 정치인 등을 위협하는 위해성 게시글과 가짜 뉴스를 작성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고, 이 중 1명은 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서부지법 사태에 방송사 기자가 가담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