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예상보다 30.8조 덜 걷혀…재추계도 빗나가

[앵커]

지난해 국세가 정부 목표보다 30조 원 넘게 덜 걷혔습니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최종 집계한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36조 5천억 원입니다.

2023년보다 7조 5천억 원이 덜 걷혔고, 지난해 정부 예산의 세입 목표치보다는 30조 8천억 원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56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던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입니다.

세수가 이렇게 부족해진 건, 법인세의 영향이 큽니다.

법인세 수입은 전년인 2023년과 비교해 18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2023년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지난해 내야 할 기업들의 법인세가 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전년에 비해 9천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세금이 예상만큼 걷히지 않으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는 4년 연속 대규모 오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최근 4년 동안 평균 오차율이 10%를 훌쩍 넘습니다.

특히, 정부는 국세 수입이 줄자 지난해 9월 재추계를 통해, 세수가 29조 6천억 원가량 부족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이것도 1조 원 넘게 빗나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수 오차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세수 예측 실패가 반복됨에 따라, AI 모델 활용 등 세수 추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여동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