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권한쟁의’ 변론 재개…청구 적법성 쟁점
입력 2025.02.10 (14:07)
수정 2025.02.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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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다시 열렸습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을 잠시 전인 오후 2시에 재개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데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등 청구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을 잠시 전인 오후 2시에 재개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데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등 청구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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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권한쟁의’ 변론 재개…청구 적법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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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0 14:07:23
- 수정2025-02-10 14: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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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다시 열렸습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을 잠시 전인 오후 2시에 재개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데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등 청구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을 잠시 전인 오후 2시에 재개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데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등 청구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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