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30조 중 10조 ‘민생회복지원금’…국민소환제 법안 발의돼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밝힌 추가경정예산 규모 30조 원 가운데 10조 원은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10일) 당 관계자들에게 배포한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Q&A’ 자료를 통해 이 대표가 연설에서 제안한 추경 편성 항목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이 대표 연설과 관련해 예상되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작성됐습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민생회복 지원금 분야 예산 항목은 ▲상생소비지원금(2조 4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약 2조원) ▲지역화폐 발행지원(2조원) ▲소상공인·자영업, 농어업, 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항안전 사업 ▲전염병 대응 등 국민안전 사업예산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공공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전력망 확충 등 RE100 대응 투자 확대,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고 밝혔고,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 지방정부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보강책도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결론을 낸 것이냐는 질문에는 “노동 시간, 정년 연장은 국민의 삶이 걸린 중대 사안으로 국민적 동의 과정을 거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쟁점과 논란이 있더라도 난제를 회피하지 말고 현실적 해법을 도출해 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제시한 ‘주4일제’가 반도체 기업 52시간 예외 적용과 상충하는 논리 아니냐는 질문에는 “AI 시대의 도래로 노동의 양이 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는 끝났고 노동의 총량을 줄이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반도체 기업에서의 ‘52시간 예외 적용’ 또한 그런 방향으로 이어져선 안 되고 그런 정책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동의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 총량은 유지하되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모색하자는 것은 기업 측 제안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조차 52시간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후퇴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존재하며, 이런 상호 간 불신을 불식시키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소환제 법안 발의돼 있어…여당 공감하면 논의”

한편 오늘 이 대표가 제안한 ‘국민소환제’와 관련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공감한다면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며 “(법안 내용을) 유지할지, 아니면 더 강화할지 완화할지 그런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지난달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으로 포함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회의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을 할 수 있고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통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도록 했으며, 단 임기 시작 6개월 이내와 종료 1년 이내에는 소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국민소환제 적용 대상이지만,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개헌과 관련한 입장이 연설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헌법 개정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 동의한다”는 설명이 당 배포 자료에 실렸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의 개헌 논의 참여 촉구에 “국민의힘 안이 뭐냐, 안도 없으면서 개헌특위를 하자는 것이냐”며 “내부 논의가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탄핵 국면이 지나갈 것”이라며 “조기 대선 국면이면 각 당의 공약으로 하고 선출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