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외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대했던 수준의 석유와 가스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사업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남일보는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포항의 참담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포항시는 프로젝트와 연계한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화를 추진하고 추가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천만 명 서명운동까지 시작했는데요.

산업부 발표가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포항시는 일단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최소 5차례 탐사 시추를 진행한다고 했던 만큼, 이러한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추가 탐사가 필요하다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1966년부터 4년간 33번의 탐사 끝에 에코피스크 유전을 찾았고, 1860년대부터 탐사를 시작한 이집트도 2015년이 돼서야 가스전을 찾았는데요.

"에너지 안보나 가격 협상 측면에서도 국내 석유·가스전 개발은 의미가 크다"며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의견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2차 탐사 시추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쳐야 하고, 해외 자원개발 기업도 정밀분석결과가 나오는 여름 이후에나 투자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 예산 확보는 더 어렵다는 겁니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정부의 사과와 검증을 요구했고, 산중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전체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소송 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 3천8백만 원, 소송 수수료 180만 원 등 3천9백8십만 원을 썼는데, 이는 애초 편성된 천만 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입니다.

중구의회는 비위 의혹이 있는 권경숙·김효린 의원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법정 다툼이 벌어져 지출액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중구의회가 의원들의 각종 비위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 등으로 의원직에서 제명되거나 징계받는 일이 반복되고, 이로 인한 소송전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울신문은 의원직을 잃은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장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불법 수의계약 논란으로 의회에서 제명돼 직무가 정지된 배 의장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지방의회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신문은 관련 소송으로 인한 혈세 낭비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배태숙 전 중구의장의 징계 관련 재판으로 대구 중구는 소송 비용으로 수천만 원의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구의회가 올해 책정한 소송비용은 천60만 원 수준으로 변호사 수임료뿐 아니라 본안 소송 착수금과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까지 감안하면 추경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구의원은 "불필요하게 혈세가 쓰이는 일이 없도록 의원들 스스로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북매일신문은 또 다른 대구 기초의회의 소송전을 취재했습니다.

달서구의회에서도 김정희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낸 상태인데요.

김 의원은 직원 갑질과 허위 사실 논란으로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자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과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를 냈습니다.

문제는 구의회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예산을 지출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다는 건데요.

달서구의회는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 현재까지 착수금 2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기초의회 비위와 소송전의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의회가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사회적 불신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김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