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어선 침몰…대책도 ‘무용지물’

[앵커]

이처럼 선박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5월 '맞춤형 대책'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선원 인명피해 오히려 크게 늘고 있는데요.

선원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리포트]

139톤급 대형 트롤 어선, '제22 서경호'는 현재 여수 앞바다 해저 80미터 지점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사고 당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지만 파도 높이는 2.5미터.

특히 조난 신고도 없었던 만큼 사고 원인은 선박 인양 이후에나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기/여수해경 경비구조과장 : "2.5m 파고에 이렇게 순식간에 전복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관계 기관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동 조사를 통해서만 그 결과를 도출해야…."]

지난해 11월에도 제주 해상에서 129톤급 어선이 침몰해,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실크 어선 사고로 인한 사망과 실종 등 인명피해는 2023년 78명에서 지난해엔 119명으로 52%나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출항 금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풍랑특보 증가로 조업 환경이 열악해지고, 외국인 선원이 급증하는데도 안전 교육이 부실한 것도 선박 사고 증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승기/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부 교수 : "(외국인 선원)이분들이 실제 배에서 작업하는데 의사소통이 잘 이뤄져야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트롤 어선 업계에선 어업 허가 관련 법상 대형 트롤 선박 조업 구역이 동경 128도 서쪽으로만 제한한 것이 조업 과열을 부추기며 선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영상편집:곽나영/그래픽: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