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충주] 기초자치단체 ‘생활임금’ 도입 논의 속도

[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답변]

네, 충주 입니다.

생계를 위한 법정 '최저임금'에 물가나 주거비 등을 더 종합적으로 고려한 임금, 바로 '생활임금'인데요.

우리나라 시·군의 절반 가까이가 도입했지만, 충북은 더디기만 합니다.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시행 중인 상황에, 충주시가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나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올해 시급 11,803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 임금 10,030원에 비해 17.6%가 많은 겁니다.

충청북도가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 덕입니다.

충북에서는 충청북도가 유일합니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가 이 생활임금 도입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충주시의회 채희락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채희락/충주시의원 :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결국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으로 떠올랐던 게 생활임금 제도고, 워낙 지금 물가 상승률 대비, 저희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저희 시 자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해서…."]

이 조례안은 충주시의원 19명 가운데 채 의원을 포함해 17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조례안이 다뤄질 다음 달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차대로라면 내년 시행도 무난할 전망입니다.

충북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첫 도입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와는 달리 지난 2023년, 충북에서 처음으로 2,356명의 주민 발의로 생활임금제를 추진했던 음성군은 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갈등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흥식/음성군의회 부의장 : "충분히 검토가 이뤄졌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뤄지는 조례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나,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게 선행돼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성군의회가 제시하는 과제는 민간과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가 애매한 점, 인력이 공공 부분으로 쏠릴 수도 있다는 점 등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도입해 가면서 개선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의회도 올해는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전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228곳 중 47.4%가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충청북도만 도입하고 있는 충북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충주시, 대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

다음 소식입니다.

충주시는 하수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26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공공 하수도 확대 1,665억 원, 도심 침수 예방 빗물 하수관 공사 1,568억 원, 오래된 관로 정비 1,029억 원 등입니다.

충주시는 관련 정비 사업으로 도시 전체 하수 시설 기반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천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제천시가 여성농어업인의 문화·여가 생활 증진을 위한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제천 지역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 농어업인입니다.

올해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액은 17만 원으로, 올 연말까지 의료·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 미용실, 마트, 식당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음성군, 저소득층 난방비 특별 지원

음성군이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해 난방비를 특별 지원합니다.

음성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 받아 저소득층 100가구에 각각 30만 원씩 전달할 예정입니다.

난방비 특별 지원 예산은 기업체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후원금으로 충당합니다.

단양군,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단양군의 찾아가는 군정 주민 설명회가 가곡면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8개 읍·면에서 진행됩니다.

단양군은 이 자리에서 올해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또, 현장에서 접수한 주민 건의 사항을 법적·제도적으로 검토해 군정과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조의성·정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