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 새 사건 배당 중지

입력 2025.02.11 (20:25) 수정 2025.02.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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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당분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윤 대통령 사건의 배당 이후 신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조치입니다.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담당합니다.

한편, 형사합의25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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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1 20:25:37
    • 수정2025-02-11 20:34:24
    사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당분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윤 대통령 사건의 배당 이후 신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조치입니다.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담당합니다.

한편, 형사합의25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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