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생활임금’ 도입 논의 속도

[앵커]

생계를 위한 법정 '최저임금'에 물가나 주거비 등을 더 종합적으로 고려한 임금, 바로 '생활임금'인데요.

우리나라 시·군의 절반 가까이가 도입했지만, 충북은 더디기만 합니다.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시행 중인 상황에, 충주시가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나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올해 시급 11,803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 임금 10,030원에 비해 17.6%가 많은 겁니다.

충청북도가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 덕입니다.

충북에서는 충청북도가 유일합니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가 이 생활임금 도입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충주시의회 채희락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채희락/충주시의원 :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결국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으로 떠올랐던 게 생활임금 제도고, 워낙 지금 물가 상승률 대비, 저희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저희 시 자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해서…."]

이 조례안은 충주시의원 19명 가운데 채 의원을 포함해 17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조례안이 다뤄질 다음 달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차대로라면 내년 시행도 무난할 전망입니다.

충북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첫 도입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와는 달리 지난 2023년, 충북에서 처음으로 2,356명의 주민 발의로 생활임금제를 추진했던 음성군은 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갈등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흥식/음성군의회 부의장 : "충분히 검토가 이뤄졌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뤄지는 조례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나,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게 선행돼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성군의회가 제시하는 과제는 민간과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가 애매한 점, 인력이 공공 부분으로 쏠릴 수도 있다는 점 등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도입해 가면서 개선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의회도 올해는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전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228곳 중 47.4%가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충청북도만 도입하고 있는 충북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조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