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변론 주요 쟁점은?…최종 결론은 언제?

입력 2025.02.11 (23:08) 수정 2025.02.1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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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핵심 증인 4명이 출석한 탄핵심판 7차 변론의 주요 쟁점들,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허주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변론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뒤를 보실까요?

△ 국무회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 부정선거 의혹.

앞 두 가지에 해당하는 증인이 바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었는데, 오늘 답변 모습은 국회에 출석할때와 상당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보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이 꽤 있습니다.

국무회의 성격에 대해선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과 차이가 큰데,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앵커]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해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방청장은 지시를 들었다는 입장인데, 진실공방이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앵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출석했는데 답변 내용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기도 하고 유리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앵커]

오늘 탄핵심판에선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헌재 간의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뭡니까?

[앵커]

이제 단 한차례의 변론만 남았습니다.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잡을지 여부가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앵커]

최종 선고는 3월초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최종 선고일의 변수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변론 갱신' 절차 때문이죠?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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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1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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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인 4명이 출석한 탄핵심판 7차 변론의 주요 쟁점들,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허주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변론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뒤를 보실까요?

△ 국무회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 부정선거 의혹.

앞 두 가지에 해당하는 증인이 바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었는데, 오늘 답변 모습은 국회에 출석할때와 상당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보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이 꽤 있습니다.

국무회의 성격에 대해선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과 차이가 큰데,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앵커]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해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방청장은 지시를 들었다는 입장인데, 진실공방이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앵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출석했는데 답변 내용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기도 하고 유리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앵커]

오늘 탄핵심판에선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헌재 간의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뭡니까?

[앵커]

이제 단 한차례의 변론만 남았습니다.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잡을지 여부가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앵커]

최종 선고는 3월초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최종 선고일의 변수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변론 갱신' 절차 때문이죠?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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