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ID가 뭐기에…‘갈등의 핵’ 머스크? [뉴스in뉴스]

[앵커]

해시태그 '50501'. 최근 미국 소셜미디어에 떠오르는 검색어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겨냥한 반대 시위를 확산하기 위해서라는데, 이 갈등의 중심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국제부 양민효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해시태그 '50501'이 무슨 뜻입니까?

[기자]

미국에 50개 주가 있죠.

이 50개 주 전역에서 50개 시위를 동시다발로 벌이자, 라는 의미입니다.

[앵커]

실제로 시위가 시작됐죠?

[기자]

네, 지난 5일 처음으로 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대 시위가 점화됐습니다.

백악관과 연방 정부가 있는 워싱턴 DC와 뉴욕, 텍사스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수천 명의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한 불법 이민 단속을 비롯해서 성소수자 권리 철회 등을 규탄했습니다.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침묵 대신 저항해야 한다' 라는 구호를 외쳤는데요.

대규모 인력 감축 대상이 된 공무원들도 대거 시위에 나섰습니다.

[에이미/시위 참가자 : "(퇴직 통보 당시) 저는 출산 휴가 중이었고 월요일 복귀할 예정이었어요. 제 남편도 최근 해고됐고요. 모르겠네요, 퇴직 자금요? 제 인생 계획이 너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앵커]

시위대 팻말에 머스크 이름도 보이고, 'USAID' 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여기가 국제 원조 기관이잖아요?

[기자]

네, 머스크 그리고 USAID, 즉 국제 개발처가 이번 시위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전 바이든 정책 폐기, 정부 비용 축소를 내걸었죠.

이를 위해 '정부효율부' 만들고 공동수장에 일론 머스크를 앉혔는데요.

예산 낭비 실태를 조사하라며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 조회 권한까지 줬습니다.

낭비성 연방 예산 1조 달러, 약 1,455조 원을 축소하겠다며 밀어붙이는 머스크가, 첫번째 타깃으로 삼은 곳이 바로 이 국제개발처입니다.

최대 해외 원조 기관인 USAID를 사실상 폐쇄하고, 일부만 국무부로 흡수하겠단 겁니다.

머스크는 또 교육부 폐지, 연방 정부 조직 축소를 추진하고요, 공무원 10% 감축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230만 명에게 자발적 퇴직을 권고했고요.

USAID 직원 만 명에 대해서도 290명만 남기고 정리 해고, 해외 직원들 소환에 나서고, 본부 건물까지 폐쇄했습니다.

[앵커]

이 국제개발처가 무슨 일을 해왔기에, 이렇게까지 타깃이 된 건가요?

[기자]

류 앵커, 서울 삼성동에 있던 영동AID 아파트, 기억 나십니까?

[앵커]

네, 지금은 재건축이 됐죠?

[기자]

1970년대 반포, 부산 해운대에도 AID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저소득층 주거용 아파트 지으라며 차관을 빌려준 곳이 바로 USAID입니다.

식량 증산, 시멘트 공장 설립, 카이스트 창설까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한 데엔 이 국제개발처 지원이 귀중한 '밀알'이 됐던 셈이죠.

USAID는 냉전 시기인 1961년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2023년 기준 세계 130개국에 63조 원가량을 지원했습니다.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저개발국 원조, 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주민들 지원했고요.

재난 구호, 질병 퇴치, 인권단체 후원도 해 왔습니다.

세계 곳곳에 미국의 '소프트 파워' 를 확대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함께 패권국가로서 미국의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겁니다.

[사만사 파워/전 미국국제개발처장 : "(예산 60%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피난처와 식량, 의약품 지원에 쓰입니다. 미국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수혜자들은 사망할지도 모릅니다. (국제개발처 폐지는) 미국 국익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재앙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지지층을 중심으로 '혈세를 외국에 퍼주고 있다' 란 비판 여론이 높고요.

연방 예산 감축과 미국 우선주의, 여기에 바이든 정부의 성소수자 권리 보호 정책 폐기란 명목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징적인 첫 타깃이 된 걸로 보입니다.

[앵커]

성소수자 권리 보호 정책, 이게 왜 국제 원조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기자]

트럼프와 머스크가 십자포화를 가하고 있는 정책이죠.

클린턴 시절부터 미 민주당 정부가 확대해 온 이 정책과, 국제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 데 USAID 예산이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급진적인 미치광이들이 USAID(미국국제개발처)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몰아내고 나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백악관이 국제개발처 예산 남용 사례라며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요.

베트남 전기차에 250만 달러, 과테말라 성전환 수술 지원에 2백만 달러, 테러 조직 관련 비영리 단체, 아프가니스탄 헤로인 생산 등에도 수억 달러를 썼다고 했는데요.

백악관이 든 12개 사례 중 11개는 사실과 다르다고 미 워싱턴포스트는 짚었습니다.

사실 국제개발처 예산은 전체 미 연방 예산의 1%도 채 되지 않거든요.

이 1% 예산의 원조로 자국 이익을 도모하고 세계 패권을 쥐려는 중국을 견제해 온 건데, 이번 조치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잃는 게 더 많을 거다,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라시드 아부디/케냐 정치 분석가 :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 중에)트럼프는 아프리카에서 철수하겠다며 우선 순위로 보지 않지만, 중국에겐 전략 광물들이 많은 아프리카가 최우선 순위입니다."]

[앵커]

이 USAID와 예산 감축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입니까?

[기자]

국제개발처 예산 집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수단 등 최빈국으로 갈 구호 식량 수십만 톤이 발이 묶이고, 백신 개발 임상실험에 참여했던 대상자들이 난관에 처했는데요.

미국 법원도 제동에 나섰습니다. 머스크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 USAID 직원들 강제 유급휴가도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타임지 표지 보시죠,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앉은 머스크 이미지를 싣으며 꼬집을 정도로 '머스크가 대통령이냐'라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오늘 아침, 트럼프와 머스크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론 머스크/미국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 : "관료 집단이 선출된 국민 대표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2조 달러의) 정부 적자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파산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머스크를 옹호하고, 1차 제동을 건 법원을 비난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간 공방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 이인영 한미희/그래픽:서수민/자료조사:김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