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성산읍 신천리 목장 개발사업 부동의해야” 외

주요 단신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목장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사업 예정지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해당하고 상수도 공급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민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방류수가 인근 해양에 배출될 경우 마을 어장의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업자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해 공공하수도로 연계 처리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제주도와 협의한 적은 없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도 이 내용이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제2공항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재추진

한 차례 중단됐던 제2공항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이 다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 제2공항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 발주 계획을 공고하고, 용역사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기존 용역 과제가 공항 주변 5개 마을을 중심으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성산읍 전체를 대상으로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공항 상생발전 용역은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전망이며, 1년 6개월 동안 2억 8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국회 행안위 다음 주 개최…행정체제 개편 법안 관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다음 주 법안 심의·의결에 나서는 가운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현재 행안위에는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3개 시 설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 법안은 아직 행안위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다음주 중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25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과밀 해소”…기간제 특수교사 87명 채용

전국 최고 수준인 도내 특수학급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학급 2인 담임제가 시범 운용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도내 병설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모두 47곳에서 특수학급 운영을 도울 기간제 특수교사 87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25학급을 증설하고, 학생 수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수학급 편성도 연간 3차례로 늘립니다.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천백여 명으로 5년 동안 5백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도내 특수학급 과밀 비율은 27%로 전국 평균인 10%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버스요금 인상 계획 잇딴 반발…녹색당 “철회해야”

제주도의 버스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녹색당은 논평을 내고 "버스 요금 무료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 요금을 인상하려는 계획은 서민 경제를 위협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며, "공론화를 통해 무상 교통으로의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노동당 제주도당도 제주도에서 버스 이용 편리함 등을 위한 대책 없이 도민에게 요금을 더 부담하라고 하는 건, 대중교통 정책의 잘못을 도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