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달리 즉시 출금 정지도 안돼” [이커머스피싱]④

입력 2025.02.12 (21:27) 수정 2025.02.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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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엔 은행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 걸 막는 '즉시 출금정지' 등 안전 장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만큼 알려지지 않아 모르고 당하기 십상인데, 대책 마련까진 갈 길이 멉니다.

이어서, 윤아림 기잡니다.

[리포트]

피해자들은 사기인 걸 깨닫고 즉시 신고해도 당장 조치가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전자상거래 사기인 줄 모르고 천만 원 넘게 송금한 이씨 역시 마찬가집니다.

[이 모 씨/사기 피해자 :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법이 있는데 일반 사기는 법이 없어서 계좌 지급 정지도 어렵다고 하시고…."]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은행에서 해당 계좌에 대해 즉시 출금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이 법에 전자상거래 사기는 빠져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은행에 공문을 보내야 지급정지가 가능한데, 그 사이 돈은 사라집니다.

[이 모 씨/사기 피해자 : "보이스피싱이나 일반 사기나 어쨌든 같은 사기잖아요."]

피해 구제는커녕 수사조차 쉽지 않습니다.

[담당 경찰/음성변조 : "다 대포폰이에요.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으면 이런 범행을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입금 전, 아니면 송금 과정에서라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이건 은행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 은행의 경우, '더치트' 같은 전문가 집단과 연계해 사기 의심 계좌에 송금하려고 할 경우 알림 팝업을 띄워주기도 합니다.

다른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위험 계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다는데,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기꾼들이 피해야 할 은행을 정해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노 모 씨/사기 피해자 : "토스나 카카오뱅크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확인이 오래 걸려서 안 된다는 식으로 핑계를…."]

피해자를 보호할 법도 대책도 없는 상황.

지난 3년 동안 전자상거래 피해는 30% 넘게 늘어 지난해에는 10만 건을 넘겼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 황종원/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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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과 달리 즉시 출금 정지도 안돼” [이커머스피싱]④
    • 입력 2025-02-12 21:27:54
    • 수정2025-02-12 22:08:40
    뉴스 9
[앵커]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엔 은행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 걸 막는 '즉시 출금정지' 등 안전 장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만큼 알려지지 않아 모르고 당하기 십상인데, 대책 마련까진 갈 길이 멉니다.

이어서, 윤아림 기잡니다.

[리포트]

피해자들은 사기인 걸 깨닫고 즉시 신고해도 당장 조치가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전자상거래 사기인 줄 모르고 천만 원 넘게 송금한 이씨 역시 마찬가집니다.

[이 모 씨/사기 피해자 :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법이 있는데 일반 사기는 법이 없어서 계좌 지급 정지도 어렵다고 하시고…."]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은행에서 해당 계좌에 대해 즉시 출금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이 법에 전자상거래 사기는 빠져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은행에 공문을 보내야 지급정지가 가능한데, 그 사이 돈은 사라집니다.

[이 모 씨/사기 피해자 : "보이스피싱이나 일반 사기나 어쨌든 같은 사기잖아요."]

피해 구제는커녕 수사조차 쉽지 않습니다.

[담당 경찰/음성변조 : "다 대포폰이에요.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으면 이런 범행을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입금 전, 아니면 송금 과정에서라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이건 은행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 은행의 경우, '더치트' 같은 전문가 집단과 연계해 사기 의심 계좌에 송금하려고 할 경우 알림 팝업을 띄워주기도 합니다.

다른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위험 계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다는데,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기꾼들이 피해야 할 은행을 정해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노 모 씨/사기 피해자 : "토스나 카카오뱅크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확인이 오래 걸려서 안 된다는 식으로 핑계를…."]

피해자를 보호할 법도 대책도 없는 상황.

지난 3년 동안 전자상거래 피해는 30% 넘게 늘어 지난해에는 10만 건을 넘겼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 황종원/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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