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미분양 무덤’ 대구·경북…회복 언제쯤?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같이경제' 시간입니다.

요즘 같은 한파에도 아이스 음료만 먹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있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를 줄여 '얼죽아'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여기서 파생된 신조어가 부동산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얼죽신'인데요.

구축이 많아도 신축 아파트만 선호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특히 서울에서만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고, 지방에서는 미분양된 주택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문제는 그 중심에 대구와 경북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모두 7만여 가구에 이릅니다.

전달과 비교하면 7.7% 증가했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이 2만 천여 가구로, 전달보다 15.2%나 증가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건 2014년 7월 이후 10년 5개월 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미분양 중 경기도 다음으로 대구와 경북이 가장 많았고요.

악성 미분양만 보면 지난해 12월, 전달보다 늘어난 물량의 61%가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 경북이 '미분양 무덤'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됐는데요.

대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거나 학군 영향 등으로 꾸준한 수요가 있는 수성구와 동구, 중구는 악성 미분양이 적은 반면 서구와 달서구, 달성군 등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경본부는 서구와 달서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중구나 동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매매 수요를 감소시키면서 미분양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구와 달서구 등에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많아 앞으로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발생하면 건설사는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하고,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회사 존립까지 흔들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에만 전국 종합 건설업체 29곳이 폐업했고 지방 중소건설사에서 시작된 부도 위기는 중견 건설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 여당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로 운영하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창출하는 'CR리츠'를 상반기 중에 본격 출시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DSR 규제 완화로는 지방에서도 선호도 높은 아파트만 구매하는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고, CR리츠 역시 시행사와 가격 협상이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또, 여러 대책 중 시행령 통과 사항만 한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법률 개정 사안인 세율 감면 등은 대부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에 한해 한시적 취득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주택 공급의 실제 주체는 건설업계인 만큼, 업계에서도 공사비 절감과 건설 표준화 등 산업 선진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정책보다 부동산 정책은 특히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 설정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그 정책을 안정적으로 잘 유지해야 국민의 신뢰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같이경제' 오아영입니다.

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