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새만금 신항 관할권 ‘갈등’…합리적인 해법은?

[앵커]

풀뿌리 K 전북 동서남북 시간입니다.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입장이 상반된 가운데 전북자치도의 중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이 시간엔 새만금 신항 관할권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어떤 조정돼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만금 신항에 대한 무역항 지정을 앞두고 군산시와 김제시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 자치단체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갈등의 원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

이창엽 무역항은 고깃배들이 드나드는 어항과는 달리 해외에서 들어오고, 해외로 수출되는 대규모 물동량을 해결할 수 있는 항만을 말합니다.

항만 그 자체가 물류를 담당하는 중심 산업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군산항의 경우 금강 하굿둑으로 인한 토사 매몰로 수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의 준설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군산시는 수심이 깊은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 부속으로 운영 관리하자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김제시는 새만금 배후 산업 지원을 위한 독립 무역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양측 모두 주장의 배경에는 항만 관할권을 확보해서 해당 지자체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앵커]

내년, 신항만 개항에 앞서 배후지 조성과 관련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갈등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전북자치도가 최근, 중립 의견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빚어진 겁니까?

[답변]

이창엽 새만금 신항만 개항과 운영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입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선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지자체끼리 갈등하는 상황을 핑계로 아예 개항 자체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모습마저 읽히고 있습니다.

이익을 눈앞에 두고 누가 그 이익을 차지할 것인가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해당 당사자들의 조정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 법원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 해결을 위한 시간도 길어질뿐더러 판결로써 결론이 난 거라서 갈등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앙금은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군산과 김제시 양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도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북이 중재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양 지자체가 선선히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요.

[앵커]

이렇게 자치단체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 새만금 신항 개항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 뻔한데요.

어떤 우려 점이 있을까요?

[답변]

이창엽 관할권을 두고 지역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은 갈등 그 자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항 시기를 늦춰지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항만사업에는 정부예산이 투여되어야 하는데 지역 내부 갈등을 이유로 예산 수립과 집행을 한없이 늦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른 새만금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새만금 전체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앵커]

현재 상황이라면 관할권과 무역항 운영 방식 등 새만금을 둘러싼 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거로 보이는데요,

이런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보세요?

[답변]

이창엽 내가 못 가지면 상대방도 가질 수 없다라는 극단적인 논리로 관할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함께 이익을 나누는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보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산 신항 개항의 예를 보면 당시에 부산과 창원 간 갈등이 있었지만 해수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운영권을 서로 나누기로 결정했고, 관할권 갈등과는 별도로 개항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군산시와 김제시의 자체적인 협상과 조정이 첫 번째이긴 합니다만 권한을 가진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하고요.

개항은 개항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강제하기 위한 지역 정치력도 매우 중요한데요.

지자체장, 국회의원들 역시 자신의 선거구에 속한 주민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협상도 독려하고 해수부가 개항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