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윤 대통령 측 기일 변경 신청에 ‘불필요’ 의견서 제출

오는 20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 국회 측이 기일 변경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 측은 오늘(16일) KBS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으므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미룰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어제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을 이유로, 같은 날 오후 예정된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미뤄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취소 청구 심문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회 측은 또 해당 의견서에 부득이하게 기일이 미뤄지더라도 다음날인 21일 오전 등 최대한 빠른 날에 변론을 진행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적었습니다.

헌재는 양측의 의견을 참고한 뒤 재판관 평의를 열고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헌재는 20일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