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서 의사 규모 결정”…시작부터 ‘난항’

입력 2025.02.16 (21:23) 수정 2025.02.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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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어느덧 2월하고도 중순입니다.

내년 의대 정원을 이제 정해야합니다.

하지만 논의는 첫발도 못뗐습니다.

의료 인력 규모를 정하는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지만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연욱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는 이번 달까지는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1월 10일 : "적어도 저희는 2월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의료계가 정부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 수를 매년 2천 명씩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지만, 이 숫자를 두고 갈등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적정한 의료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수급 추계 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의료계는 추계위 절반 이상을 의사로 채우고 독립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기주/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 : "의료 및 교육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의 의견,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환자, 소비자 단체와 보건 전문가들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같은 비율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 "의사단체 전체가 의대 정원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상황에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의결 기구로 할지, 심의, 자문기구로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내일(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의정 갈등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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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에서 의사 규모 결정”…시작부터 ‘난항’
    • 입력 2025-02-16 21:23:44
    • 수정2025-02-16 2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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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어느덧 2월하고도 중순입니다.

내년 의대 정원을 이제 정해야합니다.

하지만 논의는 첫발도 못뗐습니다.

의료 인력 규모를 정하는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지만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연욱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는 이번 달까지는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1월 10일 : "적어도 저희는 2월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의료계가 정부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 수를 매년 2천 명씩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지만, 이 숫자를 두고 갈등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적정한 의료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수급 추계 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의료계는 추계위 절반 이상을 의사로 채우고 독립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기주/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 : "의료 및 교육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의 의견,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환자, 소비자 단체와 보건 전문가들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같은 비율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 "의사단체 전체가 의대 정원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상황에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의결 기구로 할지, 심의, 자문기구로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내일(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의정 갈등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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