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집·구타 피해자에게 “어차피 군 복무 했어야”

[앵커]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는 대학생을 강제 징집하고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던 녹화 공작 사건.

피해자들은 여전히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 권고를 3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0년 연세대 공대 학생회장이었던 이준휘 씨.

학생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돼 폭행을 당했고, 논산훈련소로 보내졌다고 말합니다.

[이준휘/신군부 녹화공작 피해자 : "그때 많이 아프고 걷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군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도 훈련은 계속됐고…."]

학생 운동을 하는 이들을 군대로 보내버리는 '녹화공작'이었습니다.

전역을 앞두고는 보안사 대공분실에 구금돼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습니다.

[이준휘/신군부 녹화사업 피해자 : "네가 이러다가 적근산에서 그냥 죽어도 누구 하나 알 수도 없다. (원산폭격 자세로) 한참 있다가 쓰러지면 와서 또 발길질 몇 번 하고…."]

이 씨는 지난해 7월 국가 폭력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2022년 12월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정부 측 군 법무관은 이 씨 사건에 대해 "국방의 의무는 누구나 이행해야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왜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냐'며 피해자인 이 씨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3년 전 진화위에선 녹화공작과 관련, 국방부에 조사기구 설치와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지만, 아직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최정규/변호사/법무법인 원곡 : "(국가기관이 진화위 권고 이행을 위해) 노력을 하기는 커녕 개별 사건에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더 상처를 주는 그런 2차 가해성 답변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5년 전 출범한 2기 진화위의 권고사항들도 지난해 10월까지 절반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