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창수 등 탄핵 소추된 검사 3명 신문…24일 변론 종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해 추가 변론기일에서 이들을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7일) 오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한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평의를 거친 결과, 중복이 안 되게 (이들 3명을) 신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검찰 측에) 문서송부촉탁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 청구인(국회) 측에선 문서를 봐야만 탄핵 사유를 입증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서 "이창수 지검장은 국회 증언 관련,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수사 관련,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기자회견 관련 내용으로 신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탄핵 변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4시로 잡고, 이 지검장은 20분,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은 각 30분씩 신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개별적으로 신문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창수 지검장 대리인인 이완수 변호사는 "저희는 직무 정지상태를 고려해 지난 변론준비기일에서 자료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냈다"면서 "신문 사항도 나와 있어 관련 질문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속행은 재고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문형배 권한대행은 "청구인 측 의견과 피청구인 측 의견을 대조하는 절차는 계속하는 걸로 했다"면서 "평의 결과가 그래서 여기서 바꾸긴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이들 3명의 검사가 파면될 만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대립했습니다.

국회 측은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강제수사 등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탄핵 소추된 검사 측은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고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도 않았으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해당 검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없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국회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24일 변론기일에서 검사 3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