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 출범…‘지방분권 개헌 운동’ 전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7일) 20여 개 지역 경실련과 중앙 경실련이 힘을 모아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구조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 주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과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공동으로 단장을 맡은 추진단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분권 실현에 힘써온 기관·단체와 연대해 전국적으로 ‘지방분권 개헌 시민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운동의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마련과 지방분권 개헌안 국회 청원, 정치권에 지방분권 개헌 공약(당론) 채택 요구,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서명운동·캠페인 등입니다.

경실련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 정부는 외교와 국방, 치안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금융, 국세, 통화 등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처리한 뒤 나머지 사무는 지방정부가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